노동당

□ 이행방법 ① 마을단위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확대 : △마을공동체가 주인이 되고, 지자체가 지원하고 책임지는 태양광 마을 조성으로 에너지 자립 달성 △지자체 책임 하에 히트펌프 등 냉난방 지원 △공영주차장/학교에 태양광 의무화 ② 지역순환경제 :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역 내 산업·유통자본의 이익의 일부를 ‘지역공유기금’으로 환수 △지역 내 대자본 기업과 사업의 현지법인화와 이익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대형 시중은행 지역 지점의 지역 재투자 의무화

[공약] ① 공공·무상 대중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권 보장: △공공교통 중심으로 각 교통수단을 아우르 는 통합공공교통체계 도입(통합공공교통체계를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통합)지역교통공사 설 립) △버스 완전공영제 △버스유형의 다양화(노선버스, 마을순환버스, 수요응답형버스 등) △무 상교통 확대(마을버스/전체 버스 무상요금제 등 도입) △모든 공공교통체계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자체별로 분절되어 있는 교통약자지원시스템의 통합 △k-패스 발급대상 19세 미만

□ 목 표 - 주치의 제도 도입·공공병원 확대로 건강권 보장 - 읍면동 공공돌봄센터 설치로 지역통합돌봄 시스템 마련 - 의료, 돌봄, 요양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건강-돌봄 시스템 구축 □ 이행방법

-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임금 · 적정노동시간 보장,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가사 ·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2.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성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 읍면동 공공통합센터 건설로 가사/돌봄노동의 탈성별화, 탈가족화, 탈시장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와 예방조치 강화

(2)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실질화: △관련 절차와 요건 완화 △처리기한과 처리과정 공개의 제도화 (3) 주요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 폐지 및 전액 국고부담 (4) 행정안전부 축소 및 지방행정청 설립: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청 설립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 주민 통제 하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지방공무원수 결정 2. 지역격차 해소

(4) 지역 내 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확대: △건물 중심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관련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한 문화서비스 확대 △지역공공의사제 도입 및 무분별한 수도권 병상 증설 억제 △공공병원만이 아니라 보건소 기능 대폭 강화 및 방문진료, 정신보건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및 주치의 제도 도입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수도권 집중 억제

[정당법 폐지] - 정당법 폐지로 노동자 민중의 자유로운 정치활동 보장 - 단체장-지방의회로 구성되는 일률적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역 조건에 따라 자치형태 선택, 읍면동 자치 허용, 주민총회·코뮌의회(동네의회) 등 지역 조건에 맞는 자치제도 운영 - 주민참여기본법 제정으로 자치행정 주민참여 확대. 주민소환·주민발의·주민투표 요건완 화 - 자본의 직간접적 언론소유 금지, 광고 배분제도 도입으로 대기업의 특정언론 광고 금지 - 46 - 7장. 노동자·민중의 민주주의

- 2018년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시작하나 수당 금액 작고, 소득하위 90% 이하에만 지급한 선별 수당으로 변질 - 영유아보육료와 양육수당, 아동수당 10만원을 결합하여 월 40만원 아동수당으로 통합 지급 - 현행 제도에서 월 40만원 초과하는 수급 혜택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액을 그대로 인정 ○ 기타 : 예술인 기본소득, 농민 기본소득 등 실시 □ 이행기간 ○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7기 지자체 임기 이내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

[이백윤 대표 발언 전문] 정부와 거대양당이 말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름만 균형발전일 뿐,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국토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앞세워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제도화하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법안의 ‘글로벌미래특구’ 조항

이 전략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법안의 ‘글로벌미래특구’ 조항에는 애초 최저임금법 적용 배제와 주 40시간제 유연화 같은 노동권 예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거센 반발 속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지만, 이런 ‘노동권 예외지대’를 법안으로 올린 발상 자체가 노동자를 자본 유치의 미끼로 던지는 선언입니다.

방어에서 공세로! 자본주의 체제전환! 함께 나섭시다. - 제 132주년 세계노동절에 부쳐 세계노동절 13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노동절이 시작된 지 130년이 넘었지만 전 세계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20세기 말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공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최근의 코로나19 팬데믹은 모두 자본주의 그 자체가 낳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는 해고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장시간 과로노동으로,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