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다극적 국가공간구조로 전환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개 초광역권을, 3특은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뜻한다. 권역별 산업·인재·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교통·주거·교육·의료를 연결해 광역 경제권과 생활권을 형성하는 정책이다.1
배경 및 상황
정부는 기존 시·도별 분산 지원만으로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균형발전의 주요 공간 단위를 초광역권으로 확대했다. 2025년 9월 추진전략을 확정했으며, 경제권·생활권·행정재정의 3개 분야에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를 두었다.2
2026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균형성장영향평가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초광역특별계정의 근거가 마련됐다. 하위법령과 구체적인 집행체계는 계속 정비 중이다.
작동 방식
권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인재양성·연구개발·산학연 거점·기업투자를 연계해 성장엔진을 육성한다. 초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권역 내 주요 도시를 60분 생활권으로 연결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 등 권역 단위 협력체계도 지원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초광역특별계정, 포괄보조 확대, 초광역협약과 지방우대 지원을 활용한다. 3개 특별자치도에는 특별법 개정과 특화성장지역 조성 등 별도 특례를 제공한다.
효과 및 쟁점
5극 3특은 부처별·시도별로 나뉜 균형발전 사업을 초광역권 단위로 묶고, 산업정책과 교통·생활서비스·분권을 함께 다루려는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도시와 성장거점에 지원이 집중되면 중소도시·농산어촌이 권역 내부의 주변부로 남을 수 있다. 국토연구원은 초광역권 정책과 중소도시·농촌 정책을 병행하고, 대도시와 주변 지역 사이의 기능 분담과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권역별 지방정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안정적인 거버넌스와 재정권한이 필요하다. 5극과 달리 독립된 특별자치권역인 3특에 동등한 재정·사업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지도 쟁점이다.
녹색당은 5극3특을 대규모 산업단지·광역교통망·신공항 등을 중심으로 한 토건 성장전략으로 평가한다. 거점도시가 주변 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고, 기업 유치 경쟁이 노동·환경 규제 완화와 지역자산의 금융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다. 대신 공공교통, 지역순환경제, 사회적경제, 지역공공은행,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정책노선을 주장한다.3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5극3특을 "이름만 균형발전일 뿐,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국토 재편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보다 기업투자와 규제완화를 중심에 둔 자본 주도 국토 재편 전략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거점도시 중심 개발이 비거점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더 소외시키고, 노동·환경 기준과 공공서비스를 약화할 수 있다고 본다.4
정의당은 5극 3특 행정통합의 추진 과정을 '졸속 추진'으로 비판한 바 있다.5
진보당은 당 명의로 발행한 기사에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5극 3특'이 지역소멸의 해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금융, 교육과 같은 핵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라고 평가하면서 취지는 좋으나 효과에 대한 의문을 표했다.6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목 표 ○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5극3특 체제 완성 ○ 국가균형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자치권한 강화 □ 이행방법 ○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세종 행정수도 완성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5-06
반대
3-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이백윤 대표 발언 전문] 정부와 거대양당이 말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은 이름만 균형발전일 뿐, ‘재벌대기업의 초과이윤 창출을 위한 국토 재편 프로젝트’입니다. 권역별 거점도시를 앞세워 더 많은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을 내걸고 기업 유치 경쟁을 부추기는, ‘바닥을 향한 경주’를 제도화하는 구상입니다. 이 전략의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입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법안의 ‘글로벌미래특구’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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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정당 입장 1개
녹색당의 다른 입장 보기 →[논평] 자본을 위한 ‘5극3특’ 토건 성장을 멈추고, 시민을 위한 ‘생태적 평등 자치’로 전환하라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은 대한민국을 5개의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와 3개의 특별자치권(강원, 전북, 제주)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 3%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고 비수도권의 경제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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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정의당 전국위원회 결의문] 우리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원칙과 분배와 사람을 말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8개월을 경과하고 있다. 성장주의와 실용주의라는 이름 속에 수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는 그 변화들 속에서 성장주의, 실용주의의 그늘을 본다. 눈앞의 실적을 위해, 코스피 수치 상승을 위해 재벌 대기업에 모든 자원을 몰아주는 성장주의의 그늘에 가려지고 밀려나는 고통들을 본다. 코스피 지수 5천 등극 환호 속에 늘어나는 대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