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 목 표 ○ 메가특구 지정 등을 통한 산업의 지방 확산 촉진 ○ 지방의 교통, 의료, 문화, 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 이행방법 ○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 및 지역맞춤형 지원 강화 ○ 5극3특과 연계, 광역·초광역단위 핵심 전략산업중심 메가특구 지정으로 성장거점 조성 ○ 지역투자와 고용을 이끄는 지역대표 중견앵커기업 발굴 육성 ○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고, 연구개발 분야에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노동자의 권리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반노동적 메가특구법에 단호히 반대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의 고용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계약직 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2년 이상 고용할 일자리라면 상시, 지속 업무이니 정규직으로 해야

3대 메가 그 자체가 문제다 - 메가만 내세우면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한 이재명 정부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메가특구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반노동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졌다.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주52 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제외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그 외에도 메가 특구에는 파견허용업종을 대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이 담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고,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소득 상위 3% 노동자에게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예외 적용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한다. 메가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유급휴일 의무를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근로기준법보다 위에 있단 말인가? 메가특구 특별법은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법안이다. 반도체 기업이 입주하는 지역을 메가특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