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제구역
다른 이름: SEZ, 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 특구
일정한 지역에 일반 지역과 다른 세제·규제·행정 조건을 적용해 투자와 산업활동을 유도하는 제도적 구역이다.
핵심 내용
특별경제구역은 지리적으로 경계를 정한 지역에서 정부가 세제 감면, 규제 특례, 관세 혜택, 기반시설과 행정서비스 등을 제공해 기업의 투자와 산업활동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국가별 명칭과 형태가 다양하며 자유무역지역, 수출가공구역, 산업단지, 기업구역 등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으로도 사용된다.1
특별경제구역은 수출 확대, 외국인투자 유치, 산업화와 기술 이전을 위해 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낙후지역 재생, 지역 일자리 창출, 산업전환을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하는 장소기반정책의 수단으로도 쓰인다.
쟁점과 적용
특별경제구역은 기업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고 산업과 기반시설을 집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구 안의 성장이 지역기업·노동자·주민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외부 기업만 고립적으로 입지하는 구역이 될 수 있다. 세제감면, 각종 절차 및 제도 우회에 따라 재정 및 생태 측면의 문제를 유발하기 쉽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는 투자·고용 증가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활동인지, 세제감면과 기반시설 비용을 웃도는 편익이 발생했는지, 지역 공급망과 기술 이전이 형성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OECD는 특구 외부로의 파급효과와 지역 간 활동 이전을 주요 평가 쟁점으로 제시한다.2
한국의 기회발전특구,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등은 목적과 지원수단은 특별경제구역이라는 넓은 범주 안에서 비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