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한 줄 요약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유형 정책 · 부문 노동 , 경제·산업 · DB 업데이트일 2026-08-17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방정부가 지역전략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특구계획을 수립하고, 지정된 구역에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근거하며,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와 달리 규제샌드박스를 함께 적용해 법령상 기준이 없거나 기존 기준으로 사업화하기 어려운 신산업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한다.¹

배경 및 상황

2018년 지역특구법 전부개정으로 도입돼 2019년부터 시행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산업 실증과 기업 유치·투자를 결합해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취지였다.² 2026년 6월 정부는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해 누적 56개 특구를 지정하고 149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고 집계했다.³

작동 방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기업 등의 제안을 반영해 특구계획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특구에서는 기존 법률에 열거된 규제특례와 함께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규제 신속확인’, 제한된 조건에서 신기술을 시험하는 ‘실증특례’, 안전성이 확인됐지만 허가기준이 없는 제품·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이용할 수 있다. 실증특례·임시허가 사업자는 피해 발생에 대비한 책임보험 가입 등의 안전조치를 부담한다.

효과 및 쟁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통해 2026년 5월까지 62건의 관련 법령이 정비됐으며 투자 유치와 기업의 지방 이전에도 기여했다고 평가한다.⁴ 반면 정의당은 제도 도입 당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과 전략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특례가 생명·안전·환경 보호 규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⁵ 참여연대도 특례 대상과 판단 기준이 넓고 행정부 재량이 크다는 점, 대기업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익적 규제를 우회하거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⁶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https://www.law.go.kr/법령/규제자유특구및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란」, https://rfz.go.kr/?menuno=65
↩
중소벤처기업부,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2026.06.29,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9430&cbIdx=86&parentSeq=1069430
↩
중소벤처기업부, 「수소 발전, 재활용 탄소연료 등 신기술 사업화 길 열린다!」, 2026.06.29,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9430&cbIdx=86&parentSeq=1069430
↩
정의당,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위협하는 규제개악 3법의 본회의 통과를 규탄한다」, 2018.09, https://www.justice21.org/113253
↩
참여연대, 「무분별한 규제완화, 규제특례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다」, 2018, https://peoplepower21.org/welfare/1586126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기술혁신 인재·지역 성장동력 산업을 토대로 ‘창업도시’를 선정하여 창업생태계 확충 ○ 비수도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확대 등을 통해 지역 혁신 스타트업 투자 확대 ○ 창업기업 혁신 성장을 위해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및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추진 ○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에 구직자 면접 시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및 민간기업 확산 등 지역맞춤형 청년고용정책 추진 ○ 지방정부의 자율성에 기반한 지역별 특성화된 R&D에 집중투자하는 「지역자율 R&D 예산」 단계적 대폭 확대

「지방 핵심산업 육성 및 지방 생활기반시설 확충」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

- 주주동의를 거쳐 창업주에게 1주당 의결권 10개 한도 주식 발행 허용 -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20%)을 완화 -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전환 및 규제 샌드박스 등을 이용해 규제완화 추진 -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확대 ○ 벤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연 1억원으로 확대 -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비과세등 세제혜택 일몰 연장

「벤처 4대 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1 · 2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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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당 찬성 1 · 언급 1

언급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 명동! 주문합니다! 지자체의 규제개혁클 05더목 강화하겠습니다 面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제약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농지 규제 등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 부처별로 난립 $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권한 강화 ► 지역 주력 산업 등 고려해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국민의힘 2024 총선 공약집 (중앙공약) p.77」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중앙공약) · p.77 · 2024-04

0 신규 국가산단（경주，울진，안동） 조기 완공 0 동해안 수소도시벨트（삼척，울진，영덕，포항，경주，울산） 0 신한을 3, 4호기 조기 완공 0 경주 원자력 테크노폴리스 조성 0 연구중심의대, 바이오 특화단지（안동，포항），의성 세포배양식품 규제자유특구 ® 미래차 소재부품 특화단지（영천，경산，경주 등） 0 경북형 산림산업 클러스터，스마트 농업 및 지능형 수산업 클러스터 조성 어CI서나 차별 없는 안심사회로 지방소멸 극목 비수도권에서도 국민들이 불편 없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국민의힘 2024 총선 공약집 (시도공약) p.50」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시도공약) · p.50 ·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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