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법령 원문 관련 정보 규제프리존 정책 비수도권의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규제를 포괄적으로 완화하고 실증특례 등을 적용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규제자유특구 정책 비수도권의 특정 지역에서 신기술·신산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거나 별도 특례를 적용하는 지역 단위 규제샌드박스 제도이다. 규제샌드박스 정책 신기술·신서비스를 제한된 조건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 없이 실증하거나 임시 출시하게 하고, 결과를 토대로 규제를 정비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