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

④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건전화 확충 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가 기반시설 및 신산업 유치 ⑦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⑧ 농,어촌 폐교시설을 재활용한 특성화(아토피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지원 ⑨ 백두대간 산악관광밸트, 남해안 관광밸트, 서해안 섬관광 밸트화 추진 ⑩ 귀농, 귀촌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2.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