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행위자 / 정당

우리공화당

표명한 입장

근거 문서가 확인된 공개 표명만 싣습니다.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입장 2개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국세와 지방세를 6:4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4+3메가시티 추진, 지방에도 사람이 잘 사는 나라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4 · 2024-04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혁신적 국토균형발전정책 추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5 · 2022-03
    정책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보기 →
  • 규제프리존 입장 1개
    ④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6:4로 조정해 지방재정 건전화 확충 ⑤ 해외에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지원 ⑥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가 기반시설 및 신산업 유치 ⑦ 지역산업과 연계된 규제프리존 운영, 창조경제혁신센터 강화 ⑧ 농,어촌 폐교시설을 재활용한 특성화(아토피학교 등) 교육기관 설립 지원 ⑨ 백두대간 산악관광밸트, 남해안 관광밸트, 서해안 섬관광 밸트화 추진 ⑩ 귀농, 귀촌 안정적 지원체계 구축 및 제도적 장치 마련
    「호남 편중 막고 제대로 된 지방 균형발전」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대한애국당) · 공약 7 · 2018-06
    정책 「규제프리존」 보기 →

반대

1
  • 지방분권 개헌 입장 1개
    ①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한 20대 국회는 즉각 해산 ②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국회의원 감축,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③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연수 전수조사 및 처벌 ④ 북한 연방제 통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 반대 ⑤ 사회주의 개헌, 권력 나눠먹기 개헌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 개헌반대를 위한 천만인 서명운동 등 강력한 개헌반대 운동 전개 ⑥ 토지공개념 등 사회주의 개헌 추진 세력 및 주동자 책임 규명
    「문재인식 사회주의 개헌 반대 및 정치야합,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개헌 반대」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당시 대한애국당) · 공약 4 · 2018-06
    정책 「지방분권 개헌」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