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 지방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세수 확대 - 재산세 탄력세율 조정으로 다주택자 대상 세금 강화 ○ 자치재정 확충 (중앙정부·국회 요구사항)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4.24%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 100% 국고 부담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및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률 완화

○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비수도권 국공립어린이집 50%·국공립유치원 70%, 혁신교육지구 강화 - 70개 권역별 대형 공공병원 설립으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 지방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과의 상생 - 지방교부세 교부율(19.24%) 2%씩 인상, 2031년 29.24%까지 상향 - 시도 징수교부금 교부율 5%로 인상 □ 이행기간 ○ 임기 내 □ 재원조달방안 등

○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교부세를 증액하는 방법, 재정자립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큰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성과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음. 국세와 지방세를 6:4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 제안이 조례 제정·개정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 설립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와 실효성 강화 ○ 지방재정의 분권 확대·강화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수도권 배분 비율 축소-비수도권 비율 상향 - 지자체의 재산세 결정 자율성의 점진적 확대 -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향상 -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을 19.24%에서 24.24%까지 인상 □ 이행 기간 ○ 재임 기간 중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교부세율(19.24%) 단계적 인상 ○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및 개표요건 폐지를 담은 실질적 주민소환제도 마련 -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및 지원 확대를 위한 주민자치회법 제정

□ 이행방법 〈실질적인 지방 분권〉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국민 전체가 지역 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 재정으로 전환 -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

5. 지방재정 확충 (1)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사업 국가책임 강화 ○ 이행방법 :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고에서 충당 (2)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 ○ 이행 방법 :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지방교부세율 인상으로 지방재정 확충 6.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자치 활성화 ○ 이행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