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
다른 이름: 균형발전인지예산,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
국가 예산·기금이 지역 간 격차와 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결과를 평가해 다음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는 성인지예산이나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처럼 정부의 예산·기금이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평가하는 제안이다. 2024년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개정안은 예산·기금의 지역균형발전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집행 뒤 지역격차 개선 여부를 평가한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다.1 이 법안에는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2026년 8월 현재 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입법 제안 단계에 있다.
이와 유사한 제도는 이전부터 제안돼 왔다. 경상북도는 2023년 정부 예산이 지역별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국민의힘에 공식 건의했다.2 조국혁신당도 2024년 총선에서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을 지역균형발전 공약으로 제시했다.3 반면 2020년 관련 입법을 추진했던 전재수 의원은 당시 기획재정부가 제도 도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별도의 평가·보고 절차를 추가하는 데 대한 재정당국의 반대가 확인된다.4
각주
영남일보, 「임미애 의원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인지예산법' 대표발의」, 2024.6.3.,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40603010000261
↩연합뉴스, 「경북도, 국민의힘에 '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건의」, 2023.7.4.,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125700053
↩서울경제, 「조국혁신당, 지역균형발전 공약 발표…'대법원·대검 지방 이전 논의'」, 2024, https://m.sedaily.com/amparticle/13868614
↩부산일보, 「'국회 특위 구성, 인지예산 의무 편성'…균형발전 '입법 시리즈'」, 2020.6.16.,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0061622362911154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조국혁신당 정당 입장 1개
조국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
「중앙-지방간 불균형을 바로 잡아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4-04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의존하고 있음 약속 ■ 국무총리, 행정자치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지방 4대협의체 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립 - 중앙 지방 간 역할분담,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 등 협의 - 지방균형발전인지예산서 편성, 지방균형발전 사업성과 평가. ■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상설화, 지방분권 과제 및 예산 심의 의결 ■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0:40로, 현재 19.24%인 지방교부세를 24.24% 수준으로 변경
「정의당 2017 대선 공약집 p.333」 · 공약집 · 2017 대선 공약집 · p.333 · 20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