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260710 한성숙 신임 국무총리 접견 모두발언] - 김준형 당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먼저 한성숙 국무총리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비교섭단체를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7월 25일 조국혁신당 전당대회 이전에 찾아주신 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논쟁으로 우리 민주·개혁·진보 진영에 피로감과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

- (고도화 : 2028) 모범 사례 발굴, 재취업 연계, 제도 고도화 □ 재원조달방안 등 ○ 정의로운 전환기금 신설 : 지방정부, 기업, 중앙정부가 매칭하는 기금 조성 - 지방정부 : 지자체 일반회계 및 산업진흥 관련 예산을 초기 마중물로 투입 - 중앙정부 : 「산업전환고용안정법」 및 고용노동부의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등 국비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원을 확충 - 기업 부담금 : AI·로봇 도입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기업으로부터 ‘전환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책임 기여금 형태로 출연

□ 목 표 ○ AI·휴머노이드 도입으로 발생하는 일자리 위기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 해고 예방·소득 보전·재교육·재취업을 책임지는 정의로운 전환체계 구축 □ 이행방법 ○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하여 이를 지역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AI·신기술 전환 정의로운 전환 지원 조례' 제정 ○ 대규모 감원 예정 사업장의 지방정부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사업주·노동조합 3자가 참여하는 사업장 단위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대책 협의를 제도

□ 목 표 ○ 사회권 60분 도시를 지정,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인프라 조성 □ 이행방법 ○ “사회권 60분 도시”의 정의 - ①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②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③ 의료, 문화, 교육, 일자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④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모델로 정의 ○ 사회권 60분 도시 거점 지정 - 이미 사회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천안역에서 전의, 서창을 지나 오송역과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축으로 2026년 착공, 2030년 개통 목표 추진 -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노선은 청주공항에서 세종, 조치원을 거쳐 대전역 및 정부대전청사까지 연결하는 민자사업으로 2034년 개통 목표 추진 - 대전에서 출발해 KTX 공주역을 경유하고, 청양/예산-내포신도시로 돌아오는 노선은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 사회권 인프라 이용 고도화 - 지역 내 2,000여 곳의 공공 인프라(도서관, 복지관 등)에 QR 단말기 설치 - 스캔 즉시 입장료 자동 할인, 맞춤형 복지 정보 푸시 알림 제공 ○ 사회적 가치 마일리지 및 데이터 배당 - 공동체 돌봄, 녹색일자리 참여, 교육 이수 등 사회적 가치 창출 시 마일리지 적립 - ‘공공정보은행’ 설립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3자 판매 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시민데이터배당’ 실시 ○ 보안 및 신뢰 확보

·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기반 마련 · 태양광 및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 - 투자자와 개발자의 에너지 전환프로젝트 참여 합리화 · 인허가 과정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샵 시스템 구축 · 관련 기술 개발에 필요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 ·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매칭펀드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부처 조직 · 부총리급 기후에너지부 신설

○ 목 표 - 중앙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구조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경쟁력 강화 - 국가경쟁력 제고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 균형발전펀드와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으로 지역벤처와 지역신산업을 육성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4대 메가시티 공론화 ○ 이행방법 - 균형발전인지예산 도입 등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 차별적 매칭 비율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