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권 60분 도시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주요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권을 설계하자는 조국혁신당의 지역정책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사회권 60분 도시는 의료·문화·교육·일자리 등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과 생활서비스를 함께 배치하는 정책이다.1 조국혁신당이 2026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인구 50만 이상 도시·혁신도시·도청 소재 도시 등을 거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문화·체육시설 등 핵심 기능의 접근성을 높이는 구상이다.2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당 공약 단계이다. 충청투데이는 지방정부의 재정·시설 여건 등을 들어 실현 가능성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3
각주
조국혁신당, 「사회권 60분 도시」 정책 자료, 2026.05.13, https://rebuildingkoreaparty.kr/data/policy/7573
↩금강일보, 「[6·3 지선 10대 정당 정책] ③조국혁신당 / 취약 계층」, 2026.05.14, https://cms.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8021
↩충청투데이, 「지역 발전 위한 '지방 공약' 실종…지방선거 본질 흔들린다」, 2026.05.28,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0783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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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당 입장 1개
조국혁신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사회권 60분 도시를 지정,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에 서울에 가지 않아도 서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회권 인프라 조성 □ 이행방법 ○ “사회권 60분 도시”의 정의 - ① 거주 지역에 관계 없이 ② 대중교통으로 60분 이내 ③ 의료, 문화, 교육, 일자리 등의 사회적 권리를 ④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공간적 모델로 정의 ○ 사회권 60분 도시 거점 지정 - 이미 사회권 인프라가 충분한 수도권, 특별시, 광역시는 제외
「어디에 살든 서울처럼, 사회권 시티」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