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배당

핵심 내용

데이터 배당은 온라인 활동, 소비, 이동 등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기업·기관이 활용해 수익을 얻을 때 그 일부를 데이터 생성·제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개인별 데이터의 가치를 산정해 직접 보상하는 방식뿐 아니라 데이터 거래 수익을 공동기금이나 균등 배당으로 환원하는 방식도 제안된다. 한국 정부는 2025년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에서 마이데이터 유통·이용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데이터 배당을 연구·검토 과제로 제시했으며, 현재 전국적 배당제도가 시행되는 단계는 아니다.¹

배경 및 상황

데이터 배당은 플랫폼 기업이 이용자가 생성한 대규모 데이터를 광고·추천·AI 등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얻는 반면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금전 보상은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제기됐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빈 뉴섬 주지사가 2019년 데이터가 이용자에게 속하며 데이터에서 창출된 부를 공유해야 한다며 데이터 배당안 개발을 주문했다.²

한국에서는 경기도가 실제 배당을 실시한 사례가 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가공·판매해 얻은 수익 5천만 원 가운데 일부를 20개 시·군의 이용 카드 36만782개에 카드당 120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다.³

작동 방식

구체적인 설계에서는 먼저 어떤 데이터를 배당 대상에 포함할지,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파악할지, 개인별 기여도를 산정할지 또는 수익을 균등하게 나눌지를 정해야 한다. 경기도 사례는 개별 이용자의 데이터 가치를 계산하기보다 지역화폐 거래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가공·거래한 뒤 이용자들에게 동일액을 배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향후 마이데이터와 결합할 경우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전송을 허용하고, 이를 이용한 데이터 유통·서비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환원하는 모델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시장성과 안전성을 검토하는 연구를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⁴

효과 및 쟁점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경제의 수익을 플랫폼·기업에 집중시키지 않고 데이터 생성자와 공유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주권의 경제적 실현 수단으로 제안된다. 정의정책연구소도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응하는 공유부 배당 방안 가운데 빅데이터에서 발생한 수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구상을 다룬 바 있다.⁵

반면 개인의 데이터를 재산처럼 가격화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와 충돌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 미국 전자프런티어재단(EFF)은 데이터 배당보다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우선돼야 하며, 기업이 개인정보 침해를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권리처럼 받아들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⁶ 개인별 데이터 기여도를 계산할 경우 배당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거나 데이터의 시장가치에 따라 사람을 차등 평가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⁷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