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협동조합

핵심 내용

플랫폼 협동조합은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중개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플랫폼 기업과 비슷하지만, 플랫폼을 투자자가 아니라 노동자·이용자 등 조합원이 직접 소유·운영한다. OECD는 이를 조합원이 직접 소유·관리하면서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협동조합으로 정의한다.¹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데이터, 주요 운영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조합원에게 두는 것이 핵심이다.

배경 및 맥락

플랫폼 협동조합은 우버·배달앱·프리랜서 중개 플랫폼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거래 규칙과 수수료, 노동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 발전했다. 특히 플랫폼 노동에서는 노동자가 서로 분리되고 플랫폼의 평가·배차 시스템에 의존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노동자가 플랫폼의 소유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에서도 프리랜서 협동조합이 개별 노동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동 사업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연구되어 왔다.²

쟁점과 적용

노동자 소유형 플랫폼에서는 수수료와 보수체계, 알고리즘 운영 등을 조합원이 공동 결정하고 플랫폼에서 발생한 잉여를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데이터 라벨링 노동자를 조사한 서울시 노동 관련 연구도 플랫폼 노동에서 약화된 노동자 간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플랫폼 협동조합을 검토했다.³

반면 기존 대형 플랫폼과 경쟁하려면 초기 기술개발비와 자금조달, 충분한 이용자 확보가 필요하며 네트워크 효과가 강한 시장에서는 규모 확대가 쉽지 않다. OECD도 플랫폼 협동조합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 창출과 규모화·사업 확장을 지적하고, 금융·창업지원과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등 공공정책 지원을 검토한다.⁴ 한국에서는 2020년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협동조합들이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화 사례가 나타났으며, 정의당 계열 정책연구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대안으로 플랫폼 협동조합이 논의돼 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