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핵심 내용

플랫폼 노동은 웹사이트·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노동자가 연결되고 노무가 거래되는 노동 형태이다. 단순히 온라인에서 구직한 뒤 플랫폼 밖에서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와 달리, 플랫폼이 일감 접근, 배정, 평가, 결제 등 노동의 핵심 요소를 조직하거나 통제한다는 점이 중요하다.¹ 배달·대리운전처럼 특정 장소에서 수행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과 번역·디자인·데이터 라벨링처럼 온라인에서 완결되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을 모두 포괄한다.²

배경 및 맥락

스마트폰과 위치정보·결제 시스템의 발전으로 플랫폼이 거래 중개를 넘어 노동력을 필요할 때 호출하고 업무를 세분화해 배분하는 수단으로 확장되면서 등장했다. 플랫폼 노동은 특정 직종이 아니라 노동을 조직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이므로 운송·가사·전문서비스·온라인 작업 등 서로 다른 업종과 숙련 수준을 포괄한다.³ 한국 정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서는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협의의 플랫폼종사자를 88만3천 명으로 추산했다.⁴

쟁점과 적용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가 일할 시간이나 장소를 비교적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노동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반면 일감 배정·평점·계정 정지·보수 결정 등이 플랫폼의 알고리즘과 운영규칙에 의해 결정되면 형식상 자영업자이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통제를 받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실제로 플랫폼은 종사자를 자영업자나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 사용자 책임, 사회보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발생한다.⁵ 따라서 플랫폼 노동은 긱 노동과 상당 부분 겹치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니며, 노동을 플랫폼이 매개·조직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개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