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Ola 운전자 알고리즘 데이터 접근 소송(EU)

핵심 내용

영국의 App Drivers & Couriers Union(ADCU) 소속 운전자들과 포르투갈 운전자는 Worker Info Exchange(WIE)의 지원을 받아 네덜란드에서 Uber와 Ola를 상대로 개인정보 접근권을 행사했다. 2023년 항소심에서 다뤄진 관련 사건은 Uber 자동 계정정지 운전자 4명, Uber 개인정보 접근을 요구한 6명, Ola 접근을 요구한 3명의 사건으로 구성됐다.¹

배경 및 상황

운전자들은 플랫폼이 평점, 위치·운행기록, 사기 위험 평가, 수입 프로필 등을 수집·추론하면서도 이 정보가 배차·요금·계정정지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21년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은 Ola의 ‘fraud probability score’와 수입 프로필 관련 개인정보 공개, Uber의 개별 운행 평점 등 일부 접근 요구를 인정했다.² 이후 2023년 4월 4일 암스테르담 항소법원이 운전자 측의 접근권을 더 넓게 인정했다.

작동 방식

법적 근거는 GDPR 제15조의 개인정보 접근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관한 제22조이다. 항소법원은 Uber의 동적 요금·배차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프로파일링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설명하도록 했고, Ola에도 ‘fraud probability score’와 ‘earnings profile’이 자동화된 배차·요금 결정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³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만든 운전자 프로필과 업무성과 관련 태그도 개인정보에 해당해 접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효과 및 쟁점

이 사건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접근권을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노동자가 자신을 관리하는 알고리즘을 조사하는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이다. 국내에서도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노동조건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Uber·Ola 판결을 별도 사례로 다루면서 알고리즘 규율의 수단으로 접근권·투명성·책임성을 검토했다.⁴ ADCU와 WIE는 개별 노동자의 데이터 접근뿐 아니라 데이터를 집합적으로 분석해 단체교섭과 알고리즘 통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관련 Uber 자동해고 사건에서는 2023년 10월 법원이 항소심의 설명 명령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당시 누적 €584,000의 이행강제금이 발생했다고 WIE가 밝혔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