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liveroo 라이더 알고리즘 차별 사건(이탈리아)

핵심 내용

2020년 12월 볼로냐 노동법원은 배달 플랫폼 Deliveroo가 라이더의 ‘신뢰성’과 ‘참여도’를 점수화해 근무시간 예약 우선순위를 정한 시스템이 차별적이라고 판단했다. 예약한 근무에 참여하지 않거나 늦게 취소하면 파업, 질병, 장애 또는 돌봄 등 사유를 구분하지 않고 점수가 하락해 이후 노동 기회가 줄어드는 구조였기 때문이다.¹ 통상 ‘Frank 알고리즘 사건’으로 불리지만, Deliveroo는 재판에서 Frank는 주문 배정 알고리즘이고 문제가 된 평점·예약 시스템(SSB)과는 별개라고 주장했다. 판결문도 최종적으로 SSB의 예약 접근 조건과 라이더 프로파일링을 차별 대상으로 판단했다.

배경 및 상황

볼로냐 지역의 이탈리아노동조합총연맹(CGIL) 산하 비정형노동(NIdiL)·서비스업(FILCAMS)·운수노동(FILT) 노조는 2019년 집단적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Deliveroo는 판결 전인 2020년 11월 2일부터 라이더 통계에 따라 예약 접근시간을 차등하는 SSB를 중단했지만, 법원은 차별 여부 확인과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남아 있다며 심리를 계속했다.² 이 판결은 1심 판결로 정리돼 있다. [확인 필요: 이후 항소 및 확정 여부]

작동 방식

라이더의 점수에 따라 다음 주 근무 슬롯을 예약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15시·17시 등으로 달라졌고, 순위가 낮을수록 남아 있는 슬롯이 줄어들었다. 예약한 세션에 접속하지 않으면 점수가 내려갔으며, 회사는 산업재해나 앱 장애에는 통계를 보정하면서도 파업·질병·돌봄 등에는 같은 보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처럼 겉으로 중립적인 규칙이 파업 참여자 등 특정 노동자를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를 ‘간접차별’로 판단했다.³

효과 및 쟁점

법원은 Deliveroo에 차별행위 확인, 판결문 공개와 전국 일간지 게재, 원고 노동조합들에 총 5만 유로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⁴ CGIL은 이 판결을 디지털 노동에서 노동권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⁵ 국내에서도 이 사건은 파업 참여 여부가 알고리즘 평가를 거쳐 미래의 일감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노동 통제 사례로 소개됐다. 사건의 핵심은 알고리즘이 의도적으로 특정 집단을 식별했는지가 아니라, 자동화된 평가규칙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유를 무시해 결과적으로 불리한 효과를 낳아도 차별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