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권리법(캐나다 온타리오주)

핵심 내용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제안받는 차량호출·배달·택배 노동자에게 정보 제공, 정기적 임금 지급, 최저임금, 팁 보호, 플랫폼 접근권 박탈 시 통지, 보복 금지 등의 권리를 부여한다. 일반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Employment Standards Act」상 노동자로 간주하거나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플랫폼노동에 별도의 법정 권리를 설정한다는 점이 특징이다.¹

배경 및 상황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를 독립계약자로 분류하면서 기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자 2022년 「Working for Workers Act, 2022」를 통해 제정됐다. 이후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 노동법 연구에서도 근로자성 인정 여부의 논쟁과 별도로 플랫폼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특별법적 해외 사례로 다뤄졌다.²

작동 방식

플랫폼 사업자는 노동자가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게 된 뒤 임금 산정 방식, 일감 배정에 사용되는 요인, 성과평가제도의 작동 방식 등을 알리고, 개별 일감을 제안할 때 예상 보수와 배정 요인을 제공해야 한다. 일감 종료 뒤에는 실제 보수·팁·산정 근거 등을 제공한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일감을 수락한 때부터 해당 일감을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에 적용되며, 다음 일감을 기다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³

플랫폼 접근이 24시간 이상 중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유와 2주 전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법 위반이 의심되면 노동자가 온타리오 노동부에 청구할 수 있다. 권리 행사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⁴

효과 및 쟁점

이 법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먼저 확정하지 않아도 플랫폼노동자에게 보수 투명성이나 계정정지 관련 권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보호입법 모델이다. 다만 Workers’ Action Centre는 대기시간이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유급휴가·공휴일수당·초과근로수당 등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별도의 낮은 노동기준을 고착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