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고용보험
다른 이름: 전 국민 고용보험, 전국민고용보험제, 보편적 고용보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을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로 넓혀 실업 시 소득보장을 제공하자는 정책이다. 정부는 2020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하고 이후 예술인과 일부 노무제공자로 당연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다.1 다만 2026년 현재 자영업자는 일정 요건 아래 신청·승인을 받아 가입하는 방식이며, 이를 당연가입과 실제소득 기반 보험료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어서 ‘전국민’ 적용은 완성되지 않았다.2 민주노총은 소득기반 보편 적용 방향을 지지하면서 직종별·단계적 확대가 사각지대를 장기화한다며 신속한 전면 적용을 요구했다.3
각주
고용노동부,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2020-12-23,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1791`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7413호), 2026-03,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413/detailRP`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민주노총 논평」, 2020-12-23, `https://nodong.org/statement/7794774`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3-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최후의 생활안전망 대폭 강화,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 정책으로 삶의질 개선 ○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지역사회 자립 기반 확립 ○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으로 고용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 '전국민 산재보험제', '산재보험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산재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직장 복귀 지원 ○ 국민휴가지원 3종 세트로 국민의 관광 지원 및 국내 관광수요 촉진 ○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창작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위한 문화예술 국가 구현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4-04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이행방법 ■ (가칭)‘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를 명시 ■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 안전망 구축 -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및 일하는 사람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일하는 사람의 노동 안전 체계 구축 및 전 국민 산재보험 실현 - 주 4.5일제 단계적 실시 등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 노동관계법상 권리 보장 강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과 일자리 대전환으로 성장하는 사회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2-03 -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 돌봄지원 제공 : 미성년 자녀, 장애인, 중증환자, 노인 등을 돌보고 있는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돌봄지원제공, 돌봄서비스 또는 돌봄대체수당 지급 ○ 요양급여 대상에 '간병'추가: 요양급여에 간병비 항목 추가 ③ 일하는 모든 사람의 고용보험 ○ 사각지대 해소 : 노무제공자, 예술인등 자영업자도 동등 보장 ○ 구직급여 수급자 확대 - 일반 근로자, 36개월 동안 120일 보험료 입입으로 요건 완화
「누구나 안정된 노후를 전국민 4대보험」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4-04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2.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 - 가맹점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포함한 최저수익 보장 의무 및 단체교섭 의무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부과 3. 정규직 중심의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사업주의 보험료 지급 의무를 부여, 자영업자 당연 가입 및 보험료 지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고용보험으로 편입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민중당) · 공약 1 · 2020-04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전통 5일장 법적 지위 확보 및 지원 방안 마련 - 환산보증금 폐지와 임대료 상한제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시 지역공동체에게 상가 매물에 대한 선매권을 부여 ○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 저소득 플랫폼/프리랜서/1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료 50% 지원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조례 제정 - 공공/민간, 고용형태,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관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 노동권·노동안전 보장, 주4일제 지원」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2-06
관련 행위자
- 관련
- 고용노동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