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실업

핵심 내용

기술적 실업은 자동화·기계화·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이 기존에 사람이 수행하던 업무를 대체하면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케인스는 1930년 이를 노동 사용을 절약하는 수단의 발견 속도가 새로운 노동 용도를 찾아내는 속도를 앞지를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¹ 기술에 노출된 직업이나 업무가 곧바로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며, 기술이 실제 노동수요를 얼마나 대체하고 새로운 업무와 산업을 얼마나 만들어내는지가 함께 중요하다.

배경 및 맥락

기술혁신과 고용을 둘러싼 논쟁은 산업혁명 이후 반복되어 왔다. 자동화는 기존 업무에서 자본이 노동을 대신하는 대체 효과(displacement effect)를 만들지만, 생산성 상승에 따른 생산 확대나 새로운 상품·산업·업무의 등장으로 노동수요가 다시 생길 수도 있다. Acemoglu와 Restrepo는 특히 자동화에 따른 대체 효과와 사람이 비교우위를 갖는 새로운 업무가 만들어지는 복원 효과(reinstatement effect)의 균형으로 고용 변화를 설명한다.²

AI는 기존 자동화보다 비정형·인지 업무까지 자동화할 가능성을 넓혀 기술적 실업 논의를 다시 부각시켰다. 한국고용정보원도 자동화와 AI의 영향을 단순한 직업 소멸보다는 직무별 자동화 가능성과 인력수요 변화의 문제로 분석하고 있다.³

쟁점과 적용

기술적 실업이 경제 전체의 장기적인 순고용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논쟁적이다. OECD가 21개국의 자동화 위험 직업을 추적한 연구에서는 자동화 위험이 높은 직업의 고용 증가율이 낮았지만 국가 전체 수준에서 순고용 감소가 나타났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⁴ 따라서 ‘자동화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의 비율’을 향후 사라질 일자리의 비율로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총고용이 유지되더라도 기술 변화의 부담과 이익이 노동자 사이에 다르게 배분될 수 있다. OECD의 한국 노동시장 분석에서는 AI 노출에 따른 고용·임금 효과가 고소득·고숙련 직종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저소득·저숙련 노동자는 같은 정도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⁵ 기술적 실업은 따라서 전체 일자리의 수뿐 아니라 직무 전환, 숙련 격차, 임금과 노동시간, 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이익의 분배 문제를 함께 보는 개념으로 활용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