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학습계좌
다른 이름: Individual Learning Account, ILA
개인에게 교육·훈련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재원을 계좌 형태로 부여하고 고용상태가 바뀌어도 이를 유지·활용하게 하는 평생학습 지원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 평생교육 이력을 개인별로 저장, 인정하는 현행 '평생학습계좌'와는 다른 정책 구상임.
핵심 내용
개인학습계좌는 개인에게 귀속되는 교육·훈련 권리나 재원을 계좌에 축적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업훈련과 달리 직장이나 고용상태가 바뀌어도 권리가 개인에게 남는 ‘이동성’이 핵심이며, 프랑스의 개인훈련계좌(CPF)가 대표 사례이다.1 한국에서는 별도의 보편적 개인학습계좌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내일배움카드가 5년간 300만~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하는 유사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2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시민에게 연간 약 150만원, 청년기에는 1,000만원 한도의 ‘자기계발계좌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3
각주
OECD, Advancing Adult Skills through Individual Learning Accounts, 2025-06-30,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advancing-adult-skills-through-individual-learning-accounts_08e1bdaf-en.html
↩고용24,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 https://www.work24.go.kr/hr/h/a/1100/selectIssuGudn.do
↩정의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공약집」, 2026, https://2026.justice21.org/%EC%A0%9C9%ED%9A%8C_%EC%A7%80%EB%B0%A9%EC%84%A0%EA%B1%B0_%EC%A0%95%EC%9D%98%EB%8B%B9_%EA%B3%B5%EC%95%BD%EC%A7%91_%EC%9B%B9%EC%9A%A9%EC%B5%9C%EC%A2%85.pdf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전국민일자리보장제 - 산업전환, 노인, 청년 등에게 생활임금 이상의 학습·경력개발(유지)형 국가일자리 제공 - 일하는 시민 모두에게 평생학습 자기계발계좌(연간 150-300만원) 지원 ○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피해지원 확대, 골목상권 활성화 - 코로나19 손실보상금 확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경감, 자영업자 부채 이자 탕감 및 고통 분담 방안 마련, - 코로나19 특별재난연대세 부과 및 특별재난연대기금 조성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2 · 20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