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계좌제

※ 평생학습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 구상은 아래의 현행 평생학습계좌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

핵심 내용

평생학습계좌제는 「평생교육법」 제23조에 근거해 정규교육 밖에서 이루어진 평생교육·직업훈련·자격취득 등의 학습경험을 개인별 온라인 계좌에 기록하고, 이를 학력·자격 인정이나 고용정보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¹ 교육비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바우처·개인학습계좌와 달리, 현행 제도의 중심 기능은 학습이력의 기록과 사회적 인정이다.

배경 및 상황

학력 중심의 자격·능력 평가를 넘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학습성과도 축적·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국가학습이력관리시스템은 2010년 개통됐다. 2026년에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²

작동 방식

이용자는 ‘온국민평생배움터’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자격취득 등 학습이력을 등록·관리한다.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등은 계좌와 연계할 수 있으며, 누적된 기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명의의 평생학습이력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다.³ 학습과정 평가인정은 교육기관의 시설·교육과정·강사·학습자 관리 등을 심사해 계좌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과정인지 인정하는 장치이다.

효과 및 쟁점

제도의 실효성은 단순히 학습기록을 저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학력·자격·취업 등에서 얼마나 폭넓게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다. 관련 연구는 기관 간 학습이력 연계 확대, 학습비용 지원, 참여기관 인센티브, 누적 학습결과의 활용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⁴

한편 평생학습의 비용을 개인계좌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는 현행 평생학습계좌제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