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의 소득세

핵심 내용

음의 소득세는 기준소득에 미달하는 사람이나 가구에 부족한 소득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급여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소득보장 방식이다. 모든 사람에게 먼저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소득을 파악해 저소득층에 순이전을 집중한다. 근로소득을 전제로 급여를 산정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보다 적용 대상을 넓게 설계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시의 안심소득·디딤돌소득이 음의 소득세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 정책실험이다.¹

배경 및 상황

고용형태의 변화와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기존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만으로 소득하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기본소득 등과 함께 대안적 소득보장 모델로 논의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해 기준중위소득 85%와 가구 소득평가액의 차액 50%를 지원했다. 현금지원은 2025년 6월 종료됐으며 정책효과 연구·분석은 2026년 12월까지 진행된다.²

작동 방식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는 최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과 소득이 증가할 때 급여를 얼마나 줄일지를 정하는 감액률이다. 실제소득이 늘더라도 급여가 그보다 작은 폭으로 감소하도록 설계하면 일을 통해 소득을 늘릴 유인이 남는다. 반면 지급을 위해 소득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하므로 자영업자·불규칙 소득자의 소득 파악 방식, 개인·가구 중 어떤 단위를 적용할지, 기존 생계급여·사회수당·세액공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다.

효과 및 쟁점

서울시는 디딤돌소득 3년차 평가에서 지원가구의 월평균 총소득이 비교가구보다 25만 원 높고 필수재 지출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지원기간 전체에서 가구주의 근로 여부는 비교가구보다 평균 10.4%p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노동공급 효과는 계속 검토할 쟁점으로 남았다.³

진보정치 내부에서는 설계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정의당은 2021년 음의 소득세 원리를 활용한 ‘시민최저소득’을 제안하면서도 기존 복지제도를 통폐합하는 방식의 안심소득과 달리 기존 소득보장을 유지·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⁴ 기본소득당이 공개한 국회 토론회 자료에서는 음의 소득세와 기본소득이 세율과 기준소득을 맞추면 동일한 순수혜 구조를 만들 수 있지만, 납세자와 수혜자가 분리되고 재원 및 기존 복지 축소 방식에 따라 정치적·분배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