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세

다른 이름: Robot tax, 자동화세

한 줄 요약

로봇·AI 등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과세해 조세 기반 감소를 보완하고 노동전환·사회보장 재원을 마련하자는 정책 구상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로봇세는 로봇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단일한 세목이라기보다, 자동화로 노동을 대체하는 기업의 로봇·설비, 자동화로 발생한 이윤 또는 대체된 노동소득 등을 과세 대상으로 삼자는 여러 방안을 포괄한다. 자동화로 임금소득과 이에 부과되는 세금·사회보험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자동화의 이익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수해 실직자 지원, 재교육, 사회보장 등에 활용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¹ 다만 과세 대상인 ‘로봇’의 범위를 정하기 어렵고 투자·생산성 향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실제 제도화는 제한적이다. 한국에서도 독립된 로봇세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으며, 2017년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자동화에 따른 노동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봇세 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² 민주노총의 2024년 정책대회 사전 현장토론에서도 AI·무인화·자동화와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응 의제로 로봇세가 제기됐다.³

각주

ILO, 「Inclusive Growth in the Era of Automation and AI: How Can Taxation Help?」, 2021, ILO Research Repository.
↩
정의당, 「심상정 후보, 복지노동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선후보 초청토론회」, 2017, 정의당.
↩
노동과세계, 「[2024 정책대회] ‘세상을 바꾸는 노동자 정치세력화’ 토론스케치」, 202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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