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AI시대의 노동
노동자 디지털 배당(영국 TUC)
다른 이름: Digital Dividend
한 줄 요약
AI·디지털 기술의 생산성 이익을 기업과 주주에게만 귀속시키지 않고 임금·노동시간·노동조건 개선과 사회적 재분배를 통해 노동자와 사회가 공유하도록 하자는 영국 노동조합총연맹(TUC)의 정책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TUC의 ‘Digital Dividend’는 노동자에게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별도 배당제도가 아니라, AI로 발생한 생산성 향상의 몫을 노동자와 사회에 배분하기 위한 정책 묶음이다. TUC는 단체교섭 범위에 AI·신기술 도입을 포함하고 산업별 교섭을 확대하며, 250명 초과 기업 이사회의 3분의 1을 노동자 선출 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지배구조 개혁을 제안한다. 생산성 이익은 임금뿐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노동조건 개선·직업훈련으로 공유하고, 부유세·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일부를 공공적으로 환수하자는 구상도 포함한다.1 현재 영국의 독립된 법정 제도가 아니라 TUC의 정책 요구이다.
이 원칙은 2019년 TUC 총회에서도 신기술의 생산성 이익에 대한 노동자의 공정한 몫과 생산성 증가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요구로 제시된 바 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