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C Pro-worker AI 전략(영국 TUC)

핵심 내용

TUC가 2025년 제안한 정책 패키지로, AI를 단순히 빠르게 보급하는 대신 좋은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사회적으로 유용한 혁신을 만들도록 국가의 연구개발·조달·규제·노동시장 정책을 결합한다. 전략은 ① 좋은 일자리를 위한 혁신, ② 공공서비스의 공공가치 확보, ③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디지털 배당’, ④ 노동자 중심 AI 규제와 권리 강화, ⑤ 전환기 노동자 지원의 다섯 축으로 구성된다.¹

배경 및 상황

TUC는 AI의 고용효과 자체는 불확실하지만 기술의 방향과 성과 배분은 정책과 노동자의 집단적 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2025년 8월 전략을 발표하며 영국 정부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AI 정책 결정의 중심에 둘 것을 요구했다. 현재 TUC 전략 자체는 노동계의 정책 제안이며, 영국 정부는 2026년 6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Early Careers Jobs Alliance와 ‘Pro-Worker AI’ 우수사례 포상 등 일부 유사 정책을 시작했다.²

작동 방식

공공 연구개발기관의 전략·투자 결정과 공공부문의 AI 조달 과정에 노동자·노조가 참여하고, 공적 자금에는 양질의 일자리와 교육훈련 조건을 붙이도록 한다. AI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임금·노동시간·훈련 등을 다루는 단체교섭 확대와 노동자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공유한다. 사업장에서는 TUC가 앞서 제안한 AI·고용 모델법을 토대로 AI 영향평가, 고위험 결정의 인간 감독과 이의제기권, 노동자 데이터 접근권 등을 법적 권리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다.³

효과 및 쟁점

TUC는 노동자 참여가 AI를 인력감축·노동강도 강화보다 업무 보완과 숙련 향상에 활용하고 생산성 이익의 편중을 막는 장치라고 본다. 동시에 이 전략은 AI 규제만이 아니라 단체교섭 확대, 기업지배구조·조세·사회보장·직업훈련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실행 범위가 넓다. 한국에서도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2026년 7월 채용뿐 아니라 직무배치·평가·승진 등에 사용하는 AI를 고영향 AI 관리 대상으로 확대하고 AI 차별을 규제하는 인공지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해, TUC 전략의 노동권 규제 축과 유사한 접근을 제시했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