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작가조합(WGA) 단체협약

핵심 내용

미국 작가조합(WGA)의 AI 조항은 생성형 AI 사용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AI 산출물을 인간 작가의 작업과 동등하게 취급해 보수·크레딧을 낮추는 것을 제한한다. AI가 만든 글은 작가조합 단체협약(Minimum Basic Agreement, 이하 MBA)상 ‘문학적 자료(literary material)’로 간주되지 않으며, 제작사가 AI 생성 초안을 작가에게 주고 이를 단순 재작성 작업으로 취급해 낮은 보수를 적용할 수 없다. 작가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는 작가에게 AI 사용을 강제할 수 없고, 제공 자료에 AI 생성물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공개해야 한다.¹

배경 및 상황

이 규칙은 생성형 AI와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고용·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된 2023년 WGA 파업과 단체협상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2026년 새 MBA는 2023년의 AI 보호조항을 모두 유지하면서, 제작사가 작가의 작품을 결과물 생성을 위한 상업용 생성형 AI 학습에 라이선스할 경우 WGA에 서면 통보하도록 하고 조합이 작가 보상을 포함해 해당 라이선스를 논의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² 현재 협약은 2026년 5월 2일부터 2030년 5월 1일까지 적용된다.³

작동 방식

MBA 적용 작품에서 제작사는 AI 생성물을 원작·선행자료로 이용해 인간 작가의 크레딧이나 보수 기준을 낮출 수 없으며, AI 사용 여부에 관한 작가의 선택권과 고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다만 작가 작품의 AI 학습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구조는 아니다. WGA는 2023년 협약에서 작가의 자료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행위가 MBA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할 권리를 유보했고, 2026년에는 일정한 상업적 AI 학습 라이선스에 대한 통보와 협의 절차를 추가했다.

효과 및 쟁점

WGA는 이 조항을 AI가 인간 작가의 지위와 보상을 잠식하는 것을 막는 노동조건 규칙으로 보고 있으며, AI 모델에 의한 작가 작품의 무단 이용 문제도 별도의 정책·저작권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3년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이 WGA 파업 지지 공동행동을 조직했으며, AI 학습에 창작물을 사용할 때 창작자의 허가와 정당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쟁점을 함께 제기했다.⁴ WGA 사례는 AI 규제를 법률뿐 아니라 산업별 단체협약이나 표준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노동조건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