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현장 AI 영향 평가(영국TUC)
다른 이름: Workplace Impact Assessment, Workplace AI Impact Assessments
영국 노동조합총연맹 TUC가 사업장 AI 도입 전에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노동자·노조의 협의를 보장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자고 제안한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TUC(영국 노총)는 사용자가 AI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 임금·성과평가·고용전망 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설명가능성·투명성과 노동자 협의를 보장하는 Workplace AI Impact Assessments를 법제화하자고 제안한다.1 2024년 TUC의 모범 AI 법안은 이와 유사한 Workplace AI Risk Assessment(WAIRA)를 두어 고위험 AI 의사결정에 대해 도입 전·후 평가와 12개월 주기 재평가, 노동자·노조 협의를 규정했다.2 2026년 현재 법정 의무로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 TUC의 입법 제안 단계이다. 영국의 Institute for the Future of Work는 노동자 참여를 평가 과정에 포함하는 ‘Good Work Algorithmic Impact Assessment’를 별도로 개발해 실제 활용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3
각주
Trades Union Congress, *Building a pro-worker AI innovation strategy*, 2025-08-27, https://www.tuc.org.uk/research-analysis/reports/building-pro-worker-ai-innovation-strategy
↩Trades Union Congress, *The AI Bill Project*, 2024-04-18, https://www.tuc.org.uk/research-analysis/reports/ai-bill-project
↩시사IN, 「19세기 러다이트 겪은 나라가 진단하는 AI 전환기의 노동」, 2026-04-01,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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