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노동자 사회적 보호 지침(APEC)

핵심 내용

APEC 인적자원개발실무그룹(HRDWG)이 2021년 12월 발간한 지침이다. 플랫폼 노동자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포괄하기 위해 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적절히 분류하고 위장 자영업을 방지하며, 자발적 사회보험에서 의무적 적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한다. 불규칙한 소득에 맞춘 보험료 납부 방식, 플랫폼을 통한 가입·징수, 정부의 보험료 지원, 노동자 조직·대표성과 단체교섭 강화도 주요 수단으로 제시한다.¹

배경 및 상황

플랫폼 노동자는 전통적인 사용자-노동자 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에서 자영업자로 분류되거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해 보호에서 제외되기 쉽다. 지침은 법적 배제, 복잡한 행정절차, 보험료 부담과 재원 문제, 낮은 노동자 대표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을 주요 장벽으로 진단한다. 국내 노동법 연구에서도 이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해외의 규범적·준규범적 시도 가운데 하나로 소개됐다.²

작동 방식

회원국이 동일한 제도를 채택하도록 요구하기보다 각국의 노동시장·재정·법제에 맞춰 대안을 조합하는 방식이다. 기존 사회보험에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거나 별도 제도를 만들 수 있으며, 플랫폼이 노동자의 소득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징수·납부하도록 행정 전달체계에 편입하는 방법도 제시한다. 보험료는 월 단위 대신 분기·연간·건별 납부 등으로 유연화할 수 있고, 저소득 플랫폼 노동자에게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는 방안도 포함한다.³

효과 및 쟁점

APEC은 자발적 가입만으로는 가입률과 위험분산이 낮아질 수 있으며 기업이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분류해 비용을 줄일 유인도 생긴다고 지적한다. 다만 APEC 자체가 자발적 협력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결정에 법적 구속력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도 각 회원경제의 입법을 직접 변경하는 규범은 아니다.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