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 정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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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정책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취업자를 고용보험의 소득보장 체계에 포괄하려는 정책 구상이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정책 AI·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예측하고, 직업훈련·고용유지·이전직·소득안전망·사회적 대화를 연계하는 5년 단위 법정 기본계획이다.
AI+역량 Up 프로젝트
정책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 단계별로 구직자와 재직자, 이·전직자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인재양성 정책이다.
노동자 추정제
정책 일정한 노무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를 부정하는 사용자·노무수령자에게 반증책임을 지우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