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내국세 가운데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법정 비율을 높여 지방정부의 재원을 확충하고 중앙·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안이다.

추가 지방재원을 지역의 재정력이나 낙후도에 따라 차등 배분해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줄이려는 별도 교부세 도입 구상이다.

소득·소비 등 과세대상이 발생한 지역에 해당 세원을 귀속시키거나 그 지역이 과세권을 갖도록 하는 원칙이다.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