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정

핵심 내용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의 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이다. 단순히 인구가 줄어든 곳을 뜻하는 일반 개념이 아니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 지정지역이다. 지정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교부세,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특례가 집중된다.

배경 및 상황

행정안전부는 2021년 처음으로 전국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¹ 지역 선정에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등 인구의 자연감소뿐 아니라 이동과 지역 활력을 반영하는 8개 지표로 구성된 ‘인구감소지수’가 활용된다.² 지정주기는 5년이며, 최초 지정지역은 2026년 재지정을 앞두고 있다.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지정 자체를 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대응계획과 지원수단을 규정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됐다.³ 2026년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89개이며, 이보다 인구감소 정도가 낮지만 위험이 높은 18개 시·군·구는 별도의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작동 방식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정부는 인구감소지역대응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종합한 국가계획을 수립한다. 특별법은 생활인구 확대, 청년·중장년 정착, 생활환경 개선, 교육·의료·주거·문화 등의 분야에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⁴

재정지원의 대표 수단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2026년 기초지원계정 가운데 95%인 7,125억 원이 인구감소지역에, 5%인 375억 원이 관심지역에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방정부가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평가·협의를 거쳐 배분액이 정해진다.⁵

효과 및 쟁점

이 제도는 전국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하는 대신 인구감소 위험이 큰 지역을 선별해 재원을 집중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별 대응계획을 세우도록 한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주민등록인구만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에 체류하는 사람까지 포괄하는 ‘생활인구’를 정책 대상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후 관련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라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정책지원을 위한 행정적 경계이므로, 지정 여부와 실제 지역의 쇠퇴 정도가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효과는 지정지역 여부뿐 아니라 일자리·주거·교육·의료 등 구조적 여건과 지원사업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검색에서는 진보정당·노동조합·주요 시민사회단체가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 자체에 대해 낸 공식적인 찬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