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드 홈 세제특례
다른 이름: 세컨드 홈 특례, 세컨드 하우스 특례,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등에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26년부터 양도세·종부세 특례 대상이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됐고, 재산세 특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아졌다.1 특례 확대 이후 가평·강화에서 외지인 거래가 증가했지만 현지 중개업계는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평가했으며, 다른 지방 지역에서는 외지인 매입 감소도 나타나 세제 혜택만으로 지역 주택 수요를 늘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 참여연대는 수요가 부족한 지역에 투자 수요를 유도하면 집값·임대료 상승과 기존 주택의 빈집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세컨드 홈 지원 확대를 비판했다.3
각주
법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정·개정이유, 2025.12.30.,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01584&lsRvsGubun=all
↩아주경제, 「"세금 풀어도 지방 안 산다"…세컨드홈 특례 '반쪽 효과'」, 2026.4.14., https://v.daum.net/v/UzJPqRHls4
↩참여연대, 「[논평] 조세 정의와 재정 공공성 훼손하는 지방 주택 경기 살리기」, 2025.8.18., https://peoplepower21.org/stablelife/1998294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국민의힘 정당 입장 2개
○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DSR 완화 -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 세컨드홈 특례 확대 ○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 -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파격적인 기업 유치와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부활」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5 · 2026-06국민의힘의 다른 입장 보기 →지역경제 활력기반 구축 • 농촌에 새로운 활력이 되도록 규제완화，쌀값 안정에 힘쓰겠습니다. • 농가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 어촌소멸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세컨드 홈 활성화로 인구감소지역 경제를 부활하겠습니다. • 대학생 아침밥，서민 국산 농수산식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친환경 축산，탄소중립 산림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든든한 수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육성으로 지역의 혁신과 활력을 높이겠습니Lh
「국민의힘 2024 총선 공약집 (중앙공약) p.89」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중앙공약) · p.89 · 2024-04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만들겠습니다 의료, 돌봄, 생활,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구현 -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 - 찾아가는 마을 주치의 확대, 농촌경제사회서비스 주체 육성, 수요응답형 농촌교통 모델 확산 등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로 워라밸 실현 - 「농촌빈집정비법」을 제정하여 농촌빈집을 마을호텔·카페·청년주택·체험주택 등으로 활용 - 농촌 체류형 쉼터,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확대
「더불어민주당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p.28」 · 공약집 ·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 p.28 · 2026-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고령농 농지이양 은퇴직불제를 확대하여 청년 등 영농 세대교체 자치분권형 농정 추진 및 스마트농업, 재생에너지 등 지역기반 인재 양성 읍면 거점에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 확충으로 의료, 돌봄, 생활, 문화, 교통 등 필수 서비스 제공 농촌 빈집 재생 프로젝트 확대, 세컨드하우스 및 귀농·귀촌 지원 강화 농촌지역 산업폐기물 공공관리체계 구축으로 생태환경 보전 및 쾌적한 농촌 조성 03 신성장동력 창출 및 어업인 소득증진을 위한 수산업 육성 한-호주, 한-싱가포르 사전타당성 연구 등 글로벌 녹색항로 확대 추진
「더불어민주당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p.135」 · 공약집 · 2026 지선 공약집 (중앙공약) · p.135 · 2026-06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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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시민사회 입장 1개
참여연대의 다른 입장 보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컨드홈’ 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그 사이 미분양 주택 수는 2024년 1월 63,755호에서 2025년 6월 63,734호로 고작 21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에 추가된 인구감소 관심지역(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