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구

핵심 내용

생활인구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포괄하는 인구 개념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체류인구, 외국인등록인구·국내거소신고자를 포함한다. 통계청은 체류인구를 통근·통학·관광·휴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지역을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 설명한다.

기존 주민등록인구가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생활인구는 “어디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활동하는가”를 함께 본다. 인구감소지역의 행정수요, 소비활동, 이동성, 지역 활력은 주민등록인구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온 개념이다.

관계인구와 비교하면 생활인구는 더 제도화된 통계 개념이다. 관계인구가 지역과 맺는 지속적 관계의 질을 강조한다면, 생활인구는 법령과 산정 기준에 따라 체류 여부와 규모를 측정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배경 및 맥락

생활인구 개념은 인구감소지역 정책의 한계와 연결된다. 많은 지역에서 주민등록인구는 줄지만, 관광·통근·통학·계절적 방문·업무 이동 등으로 실제 체류하는 인구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민등록인구만 기준으로 행정수요와 지역활력을 판단하면, 지역의 실제 이용 규모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 2023년에 생활인구 개념이 도입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생활인구를 교통·통신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한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설명한다. 산정 대상은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설정되었다.

2024년부터는 89개 전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 산정 결과가 공표되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 이동통신 3사 자료, 카드 4사 자료, 신용정보사 자료 등 10개 기관의 자료를 가명결합해 생활인구와 체류 특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2024년 3분기 산정 결과에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2024년 8월 생활인구는 약 3,362만 명,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 명으로 등록인구 약 489만 명의 5.9배로 나타났다.

큰 범주에서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 간접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제, 관광·워케이션·두 지역 살기 정책과 연결된다.

쟁점과 적용

생활인구가 지역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인지, 단순 체류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인지 구분해야 한다. 체류인구가 많아도 지역 내 소비, 돌봄, 공동체 참여, 지역경제 순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생활인구 수치만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면, 방문객 증가와 정주 기반 강화 사이의 차이가 흐려질 수 있다.

생활인구 산정은 지역정책의 보조 지표로 유용하지만,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생활인구 확대가 단기 방문자 유치 경쟁으로 축소되지 않으려면 정주인구, 체류인구, 관계인구를 함께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

•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생활 인구」, URL: https://data.kostat.go.kr/nowcast/bigDataPopulManual.do?menuId=2&subMenuId=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