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방 주택 경기를 활성화한다며,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경우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제도를 발표했다. 그러나 ‘세컨드홈’ 제도 시행 이후 정책 효과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양극화만 심화되고 있다. 그 사이 미분양 주택 수는 2024년 1월 63,755호에서 2025년 6월 63,734호로 고작 21호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번에 추가된 인구감소 관심지역(9

무분별한 개발을 가능케 하고, 경제민주화 및 공공적 규제를 폐기할 수도 있게 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발의하였다. 또한 지난 4/19일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유일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14개 시･도지사들은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여야당과 지자체장이 앞장서 공공성을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