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재정경제부,행정안전부 · 공포 2025-12-23 · 시행 2026-07-01 법령 원문 관련 정보 세컨드 홈 세제특례 정책 인구감소지역 등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일정 요건 아래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는 제도이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정책 인구감소 위험이 큰 시·군·구를 정부가 지정해 재정·행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집중하는 지역지원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