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 지역주택시장 활성화 및 인구 유입을 위한 맞춤형 DSR 완화 - 일률적으로 적용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비수도권 지역에 단계적 완화 -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취득세 75% 감면, LTV 90% 상향 추진 - 세컨드홈 특례 확대 ○ 지방 문화·관광 활성화 - 지방공항 국제선 직항노선 확충 및 인천공항-지방공항 환승편 확대 - 지방공항-지역관광지 연계 교통 인프라 확충

□ 이행방법 ○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수도권 GTX A·B·C 노선의 차질없는 완공 및 D·E·F 노선의 신속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혁명 - 울산 ~ 부산 ~ 경남 창원 ~ 경남 진주를 잇는 BuTX, 청주공항~오송~세종청사~대전을 잇는 CTX,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광주전남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건설해 1시간 내 이동 혁명 ○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 만 70세 이상 노인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철폐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설정 -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여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래형 고밀 복합개발] ○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100개소 지정

□ 이행방법 ○ 전국 초광역급행철도망 구축 - 수도권 GTX A·B·C 노선의 차질없는 완공 및 D·E·F 노선의 신속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혁명 - 울산 ~ 부산 ~ 경남 창원 ~ 경남 진주를 잇는 BuTX, 청주공항~오송~세종청사~대전을 잇는 CTX, 대구경북권 광역급행철도, 광주전남권 광역급행철도 등을 건설해 1시간 내 이동 혁명 ○ 수도권 6개 순환 고속도로망 확충 ○ 만 70세 이상 노인대상 전국 시내버스 무료

부산 • 부산의 대도약! 글로벌허브도시 부산 • 대한민국 금융수도 부산! • 북항 및 원도심 복합재개발을 통한 부산 원도심 르네상스! · 동북아시아물류·교통허브부산! • 부산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 선박산업의 메카! 고부가가치 항만 도시 구축 • 대한민국 영상· 게임산업 일번지 부산! 대구 • 대구경복신공항 국비 건설 및 공항 배후 첨단 산업단지 조성 • 대구도심및광역교통망확충 • 대구 군부대 이전 조속 완료 및 후적지 개발

국만과 합께 시;［례 ri 대한민국 실천 01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초석들 농겠습니다. I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세종시를 명실공히 국정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도모함 -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 조기 종식을 위해 조속히 개헌을 추진함 기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부

실천 09 농촌 주민의 삶의 질들 대폭 향상시키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고령농 의료바우처 등 농촌형 의료 특화 서비스 확대 -원격 진료 법제화，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확대 - 지역거점 공공병원 확충으로 농촌 의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및 전문인력 확보 - 농촌 왕진버스 운영 확대，70세 이상 고령농 의료바우처 지원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 개선으로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실천 02 규제에서 자유로문 실천 03 공공기관 이전클 완수해 인구소멸에 대음하고 국가균형발전 클 이루겠습니다. I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우|해，대상기관 선정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 여부, 지역배분 기준과 절차, 심의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 - 제반 절차에 따라 대상 공공기관 비수도권 배분 등 심의의결 I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계기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 수립 및 종전부지 신속 처리 ‘한국형 화이트존 [White Zone】’클 도입하여，

육군 제50사단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I사일여단 0 미군부대 이전 -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점년미 찾는 대구 : 양별의 청년일자리 참출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추진으로 본점 인력과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0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추진 xlza a

○ 함께 누리는 문화 생활 기반 마련 □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① 지역의료격차 해소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 고려하여 지역의대 신설 추진 - 지역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 - 지역 공공병원 육성하여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협진 체계 등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 - 이동식 스마트 병원, 디지털 헬스케어, 비대면 진료 대폭 확대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국 확대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 명동! 주문합니다! 지자체의 규제개혁클 05더목 강화하겠습니다 面 현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있어 지역의 자율성이 제약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농지 규제 등 지역의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들이 부처별로 난립 $ 맞춤 공약 배달합니다! ►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 권한 강화 ► 지역 주력 산업 등 고려해 토지 규제 전면 재검토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서,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업종별 임금수준 격차 등을 고려하여 단일한 임금체계 및 인상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고용부담과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나, 1989년 이후 최저임금은 단일한 체계로 적용되어 왔음. 최근 경기침체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

<김용태 사무총장> 규제샌드박스법 내용에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고수해왔던 정치규제와 이념규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바로 무과실 배상책임 조항이다. 이 조항을 남기고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혁신성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조항을 전향적으로 제고한다면 자유한국당은 협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 맞춤형 규제 완화로 지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 ○ 전국 단위에 도입하기 어려운 산업별 규제 완화를 일정 지역(규제프리존)에 한정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지원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안」 제정 추진 ○ 지역 내 미래 신성장산업 거점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특별법 통과시 향후 5년간 지역 내 17만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

<김상훈 정책위의장> 유연한 4.5일 근무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하겠다. 국민의힘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유연근무 4.5일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총 근로시간이 줄지 않기 때문에 임금도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따라서 비용과 부작용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낮은 노동 생산성 때문에 유연근무 4.5일제 도입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지

- 자유시장 원칙에 맞지 않고 신규주택 공급만 줄어들어 로또 분양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④ 3기 신도시 건설정책 전면 재검토 - 대한민국 인구구조 변화 등 주택수요를 정확히 추산하는 정책용역 시행 후, 결과에 따라 개발 시기 및 규모 조정 추진 - 국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지역의 무분별한 외곽 신도시 난개발 정책에 따른 ‘콘크리트 유령도시’ 제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