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핵심 내용

주 4.5일제는 주중 하루를 반일 근무로 전환하는 등 근무일과 노동시간을 줄이는 제도이다. 하나의 고정된 시간표를 뜻하지 않으며, 정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에서는 매주 금요일 오후 휴무, 격주 하루 휴무, 월 2회 4시간 단축, 주 35·38시간제 등 임금 감소 없는 다양한 실노동시간 단축 모델을 포괄한다.¹ 주 40시간을 그대로 압축해 4.5일에 배치하는 방식과는 구분된다.

배경 및 상황

정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단계적 수단으로 2026년 「워라밸+4.5 프로젝트」를 신설했다. 전 사업장에 동일한 근무형태를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노사 합의에 따른 기업별 단축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 6월 말까지 224개 기업이 참여해 연간 목표 220개소를 넘어섰다.²

작동 방식

2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면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20만~60만원을 지원하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채용을 하면 1인당 월 60만~8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³ 기업은 반일 휴무뿐 아니라 근무시간 단축·교대제 개편·업무 재설계 등을 사업장 사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효과 및 쟁점

노동계와 진보정당은 주 4.5일제를 최종적인 노동시간 단축 또는 주 4일제로 이행하는 과정의 하나로 지지한다.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산하기관에 주 4일제·4.5일제·주 35·36시간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고, 민간기업에는 전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⁴ 한국노총도 지방정부의 주 4.5일제 도입·확산 지원을 2026년 지방선거 정책과제로 요구했다.⁵

쟁점은 임금 감소 없이 줄어든 노동시간을 생산성 향상이나 추가 인력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업종·기업규모에 따른 여건 차이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집중된다. 경총의 2026년 노사관계 전망조사에서는 응답 기업의 73.5%가 ‘근로시간 단축(주 4.5일제 시행)’을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노동 법안으로 꼽았다.⁶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이 업무량 압축이나 노동강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업무 재설계를 결합하는 문제가 제도 설계의 핵심 쟁점이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