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주당 근무일을 4일로 줄이는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주 32시간 등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과 기존 노동시간을 4일에 배치하는 방식이 구분된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주 4일제는 통상 주 5일 근무를 4일로 줄이는 제도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서의 주 4일제는 단순히 주 40시간을 나흘에 몰아서 일하는 ‘압축근무’와 달리, 주 32시간 등으로 실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 감소를 방지하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적용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선도 도입, 기업별·업종별 노사합의와 시범사업 등으로 나뉜다.
배경 및 상황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법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하로 정하고 있어 전국적인 주 4일제 또는 주 32시간제가 법제화된 상태는 아니다.1 정부는 2026년에는 전면적인 주 4일제보다 ‘워라밸+4.5’ 등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에 324억원을 편성하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2
작동 방식
법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주간 노동시간 기준을 개정하고 임금 보전과 연장근로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단계적 방식에서는 공공기관이나 특정 업종에서 노동시간을 먼저 줄이고 업무 재설계·대체인력 확충·생산성 개선을 병행한 뒤 민간으로 확대한다.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와 산하기관에 주 4일제·주 4.5일제·주 35·36시간제 등 다양한 단축 모델을 노사합의로 적용하고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3
효과 및 쟁점
세브란스병원의 일부 병동은 주 32시간·주 4일 근무와 대체인력 추가 배치를 결합해 운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소개한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병동의 3년 미만 간호사 사직률과 육체적 소진이 감소하고 일·생활 균형과 직장생활 만족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4 다만 노동시간 감소분의 임금을 누가 부담할지, 교대제·돌봄·서비스업에서 필요한 추가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강도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할지가 주요 설계 쟁점이다. 노동당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와 산하기관·위탁기관부터 ‘하루 8시간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5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552087
↩고용노동부, 「2026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보도자료」, 2025.12.11.,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725
↩정의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의당 공약집」 ‘주4일제 공공부문 선도 도입’, 2026, https://2026.justice21.org/%EC%A0%9C9%ED%9A%8C_%EC%A7%80%EB%B0%A9%EC%84%A0%EA%B1%B0_%EC%A0%95%EC%9D%98%EB%8B%B9_%EA%B3%B5%EC%95%BD%EC%A7%91_%EC%9B%B9%EC%9A%A9%EC%B5%9C%EC%A2%85.pdf
↩고용노동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가 함께합니다」, 2026.7.16.,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68
↩노동당, 「동네방네 구석구석 모든 노동자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 2026.5.26., https://www.laborparty.kr/?mod=document&page_id=13638&pageid=1&uid=3923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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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정당 입장 1개
기본소득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공공부문부터 안전 적정인력 기준을 조례로 정착시키고, 과로사 예방센터 설치와 과로사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 ○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주4일제 단계적 도입. - 지자체 공무원과 산하기관부터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필수인력 충원을 병행. - 공공부문부터 자유로운 연차 사용을 정착시키고, 유급휴가 보장 우수 민간기업에 공공조달 가산점을 부여.
「주4일 안전한 일터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6-06 -
정의당 정당 입장 5개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스마트폰과 메신저를 통한 무분별한 업무 지시 규제 -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재택 노동 증가 방지 ○ 주 4일제 선도 도입 및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주4일제(주35시간제) 전면 도입 - 지자체 산하기관 등부터 공짜야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폐지 ○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 신설 - 노동시간 단축 및 주 4일제에 동참하는 민간 기업에 전환지원금 지원
「‘AI 전환기금’ 조성으로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보호와 변화 지원」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 중소기업 등 대체인력 지원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립·운영, '대체인력' 소득 보장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생활 조화 - 주4일제 도입과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로 몰아쓰기 노동 없는 온전한 주4일제 실시 - 근로시간단축 청구제 사유·기간 폐지,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연간 30일 유급 돌봄휴직으로 일과돌봄시간자유선택제 도입 - 연차휴가 5일 추가, 1년 중 최소 1개월 휴가 부가. 연차휴가 발생기준 6개월로 축소
「<저출생>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불평등 극복으로 저출생 해결」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2 · 2024-04-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 등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통해 주 15시간 이상으로 유도 □ 노동시간 획기적 단축, 돌봄시간 보장 - 일하는 생애 전체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청구권 부여. 일과 돌봄시간 자유선택제 도입 / 돌봄휴직 연간 90일 중 30일 유급화 - 주4일제 및 하루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 심야노동의 단계적 폐지 □ 노동자 고용보장, 정의로운 전환
「<노동> 노동시간 불평등 해소, 일하는 시민들을 지키는 노동 중심 사회」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녹색정의당) · 공약 4 · 2024-04- 지방정부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및 지원 - 세탁소에서는 세탁물 수거 > 세탁 > 건조 > 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실시 - 세탁소와 함께 노동자 샤워실, 문화시설 등 운영 ○ 주4일제 공공부문 시범사업 도입 및 민간부문 지원 - 노동시간 단축 위원회 설치 및 공공부문 시범 운영 · 주4일제 실현 방안, 장시간노동 및 야간·휴일노동 등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 - 민간 시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지원금 지급, 인증제도 실시)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 보상과 피해 지원 확대 노동권·노동안전 보장, 주4일제 지원」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2-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최저임금 인상, 최고임금법 제정, 정규직보다 높은 비정규직 ‘평등수당’ 도입 - 단체협약 효력확장 도입, 원하청 공동사용자성 인정,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개선 ○ 주4일제 도입 및 쉴 권리 확대 - 2022년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2023년 시범운영→2027년까지 입법 완료 - 연차휴가 25일로 확대, 최소노동시간보장제 도입, 생애주기별 노동시간 선택제 도입 - 전국민 상병수당(소득의 70%) 및 질병휴가 도입
「노동자, 자영업자, 농어민의 일할 권리와 기본권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2 · 2022-03 -
노동당 정당 입장 1개
노동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가사/돌봄노동자에게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근로기준법 적용, 적정임금 · 적정노동시간 보장, 공공통합돌봄센터 설립으로 가사 · 돌봄노동자 직접고용 2. 성평등 가사/돌봄 분담제도 구축과 돌봄 국가책임 강화 - 성평등한 가사/돌봄 분담: △주4일제 도입으로 가정 내 성평등한 가사/돌봄노동 분담조건 조성 - 읍면동 공공통합센터 건설로 가사/돌봄노동의 탈성별화, 탈가족화, 탈시장화 3. 여성에 대한 폭력 중지와 예방조치 강화
「여성 차별과 폭력없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7 · 2024-04 -
진보당 정당 입장 2개
○ 신혼부부 특화 공공자가 공급 : 토지는 공공소유 건물만 분양하는 20평 1억대 건설원가 아파트 ○ 첫아이 가족주택 공급 : 첫째 아이부터 24평형 공공임대 ③ 1주일에 3일을 잘 놀고 쉬자 ○ 주4일제로 일과 삶의 균형 실현 -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시행 ○ 내일배움카드(500만원) + 내일휴식카드(500만원) 지급 - 내일배움카드 : 직업 훈련 간 연계, 계좌 발급 후 5년 간 500만원까지 사용 가능
「초자산가 부자증세, 자산재분배로 불평등해소」 · 선관위 공약 ·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3 · 2024-04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지역별 취업기관 활용 ‘일자리은행’운영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자리 제공 4.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임금 삭감없고, 차별없는 주 4일제 전면적 도입. 연간노동시간 1,700시간대 실현, 100만개 일자리 마련.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실현, 저출생 극복 가능 ○ 노동시간 단축 특별법 제정 · 노사정 동수로 노동시간단축위원회(+산업별 위원회) 구성, 종합적 수립·집행
「땅보다 땀,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1 · 2022-03 -
녹색당 정당 입장 1개
녹색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표1. 노동시간 단축 〈세부정책〉 1) 주35시간 노동제 법제화·공공부문 주4일제 도입 2) 연장노동 시간 10시간 이내로 단축 3) 심야노동 금지 및 경영효율성 위한 교대제 금지 □ 목표2. 휴일확대 〈세부정책〉 1) 연차를 30일로 확대하고, 연차수당을 1.5배로 지정하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개선 2) 육아휴직제도 등 가족휴가의 가족 범주 확대 3) 5년 일하면 1년 안식년 부여
「노동환경 개선과 정의로운 녹색 일자리」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5 · 20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