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AI시대의 노동
AI 도입 기업 노동시간 단축·일자리 유지 의무화
다른 이름: AI 도입 기업 노동시간 단축 의무화
한 줄 요약
AI 도입으로 높아진 생산성을 해고나 노동강도 강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유지로 배분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정의당의 2026년 지방선거 공약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 권영국 서울시장 공약에서 AI 도입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유지를 의무화하고, AI 도입 시 노동영향평가와 사전 노사교섭, 서울시·산하기관 주 4일제, 임금보전·신규채용 등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전환지원금을 함께 제시했다.1 이는 AI의 생산성 향상이 인력감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고용과 노동시간을 함께 규율하는 구상이다.
각주
정의당, 「서울 공존을 위한 '기술과 노동' 사회계약 공약 발표」,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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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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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당 입장 1개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목 표 ○ AI·디지털 등 기술을 공공자산으로 규정하고, 이익과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배 ○ 기술에 의해 노동 통제를 막고,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 기술이 아니라 노동이 중심 되는 사회 만들기(“기술-노동 공존 사회계약”) □ 이행방법 ○ 지역별 빅테크 ‘AI 전환기금’ 의무화
「‘AI 전환기금’ 조성으로 디지털 전환 속, 노동의 보호와 변화 지원」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3 · 20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