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다른 이름: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전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에서 비수도권 대학 출신자 또는 이전지역 학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크게 두 제도로 운영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채용 인원의 35% 이상을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한다.1 별도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등이 이전지역 대학·고교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며, 채용목표 비율은 2022년부터 30%이다.2 따라서 전국 비수도권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와 특정 이전지역 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배경 및 상황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를 지역 일자리와 지방대학으로 연결하려는 취지에서 2018년 의무제로 시행됐고, 목표비율을 18%에서 단계적으로 높여 2022년 30%에 도달했다.3 이후 2024년 8월에는 적용 범위가 넓어져, 이전기관 여부와 관계없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의 35%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지방대육성법이 개정·시행됐다.4 2025년 비수도권 공공기관 신규채용 1만7,871명 가운데 지역인재는 1만2,742명으로 71.3%를 차지했다.5
작동 방식
지방대육성법상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신규채용이 5명 이하이거나 특정 전문인력을 학위 등으로 제한해 채용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된다.6 혁신도시법상 제도는 해당 기관이 이전한 시·도 또는 법령에 따라 묶인 권역의 대학·고교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목표 인원이 부족하면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해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으로 운영된다.7
효과 및 쟁점
제도 시행 뒤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2018년 23% 수준에서 2022년 38% 수준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부 기관에서 채용자가 지역거점국립대 등 특정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확인하고, 지역인재의 범위와 채용 권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8 또한 공공기관의 전체 신규채용 감소와 전문인력·소규모 채용에 대한 예외가 실제 지역인재 채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9
지역할당 자체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직업선택 기회와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법학계의 비판도 있으며, 정원 외 추가채용이나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된다.10
각주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현행법령,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900673255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10388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10388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2024.8.1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01&viewCls=lsRvsDocInfoR
↩교육부·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0명 중 7명은 우리 지역 인재」, 2026.6.19.,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6824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2024.8.13.,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4901&viewCls=lsRvsDocInfoR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https://law.go.kr/LSW/lsRvsRsnListP.do?chrClsCd=010102&lsId=010388
↩정진도·김보미,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제 시행 6년, 지역거점국립대학으로 쏠림현상 발생」, 2024.2.19.,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43865
↩이종필·서옥순·백하영, 부산연구원, 「부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 향상 방안」, 2025.5.1., https://data.bdi.re.kr/Home/RPTView.mbz?action=MAPP_0000000007&schIdx=2787
↩김나루,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관한 법적 소고」, 2024,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944139
↩
정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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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6-
사회민주당 정당 입장 1개
사회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비수도권 중소기업(300인 미만) 정규직 신규채용 시 1인당 월 100만원 1년간 지원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 지방공기업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비중 5%로 확대 조례 제정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 50%로 상향 ○ 1인 자녀 시대, 가족 간병 걱정 없게 - 지방정부 통합돌봄 시스템 안에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발굴 전담 창구 운영 및 맞춤 지원 프로그램 연계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미래를 만드는 지역 청년」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26-06 -
진보당 정당 입장 1개
진보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상속·증여세 기반으로 한 ‘사회상속기금’ 설치 및 19~29세 균등 배분 - 지역인재 의무 선발·채용 확대(지역 공공기관, 공기업,의·치·한·약학대학 및 로스쿨 입학정원 50% 이상 지역인재 선발) 및 10년 의무근무제 도입 - 청년 스타트업 지원: AI 인프라 지원 강화, 공공 기술 이전료 면제,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으로 기술 탈취 방지, 창업 안식월 및 학업 병행제, GovTech(거브테크) 활성화, 폐업 파산 패스트트랙 운영
「청년·청소년 권리보장과 교육 공공성 강화」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7 · 2026-06 -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통해 진정한 지역 통합 추진 - 지하철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 확대 도입으로 스마트 마을버스 시스템 구축 추진 - 통합에 따른 20조원의 재정지원 확보, 공공기관 이전 우대 및 지역인재 채용 확대, 학교 설립과 운영 자율권 확대 등 추진 ❹ 청년창업·문화 융합특구로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대구를 만들겠습니다 ❼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실현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도시로 대구 경제를 재도약시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26 지선 공약집 (시도공약) p.9」 · 공약집 · 2026 지선 공약집 (시도공약) · p.9 · 2026-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여 ‘남부 수도권’ 조성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 지방이전계획을 조속히 확정·시행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 조정 • 30%는 공공기관 이전지역에서, 나머지 20%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골고루 채용 산업과 일자리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 수도권 조성 독립 도시국가에 준하는 혁신 거점도시인 ‘신산업 특화수도’를 2곳 이상 조성
「더불어민주당 2022 지선 공약집 p.127」 · 공약집 · 2022 지선 공약집 · p.127 · 2022-06 -
국민의힘 정당 입장 1개
국민의힘의 다른 입장 보기 →육군 제50사단사령부, 공군 방공포병학교. 제…I사일여단 0 미군부대 이전 - 캠프워커, 캠프헨리, 캠프조지 점년미 찾는 대구 : 양별의 청년일자리 참출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추진으로 본점 인력과 유관기관 및 관련기업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로 경제활성화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정책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약속합니다 0 IBK기업은행 본점 대구 유치 추진 xlza a
「국민의힘 2024 총선 공약집 (시도공약) p.14」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시도공약) · p.14 · 2024-04 -
정의당 정당 입장 4개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생애 통합돌봄으로 존엄한 삶 보장받는 충북 -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에게 돌봄 기본권 전면 보장 - 시,군,구마다 돌봄플래너 도입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 필수, 공공의료 강화로 지역소멸 방지하고 건강한 도시 실현 - 지역인재 60% 선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는 지역 공공의대 설치 - 전 도민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실시, 건강보험 보장률 80% 확 대, 혼합진료 금지 및 적정수가로 비급여 해소 - 나와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도민 주치의제 도입
「정의당 2024 총선 공약집 p.120」 · 공약집 · 2024 총선 공약집 · p.120 · 2024-04같이 살자, 부산 월 1만원 무제한 대중교통 ‐ 부산 대중교통연간이용패스제도 시행 강력한 수도권 규제와 분산 ‐ 수도권 공장총량제 연차적 축소 ‐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50%로 확대 지역인재채용할당 50% 상향 에너지 전환과 산업전환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조성 지역재투자법 제정 원전 말고 부산다운 재생에너지 ‐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 부산에 원전 대신 부유식 해상풍력 222 회복 _어제보다 나은 일상, 색다른 내일 03_지역별 공약 / 부산 223
「정의당 2022 지선 공약집 p.113」 · 공약집 · 2022 지선 공약집 · p.113 · 2022-06-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 선관위 공약 · 2017 제19대 대통령선거 · 공약 8 · 2017-05 -
민주평화당 정당 입장 1개
민주평화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공공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주민 일자리는 20%선에 불과 ○ 유명무실한 지역인재 의무고용제도 - 2018년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고용이 채용인원의 18% 이상으로 되었고, 2022년까지 30%로 의무화되었으나, 현실상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로 증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편차가 보임 ○ 지역인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과 범위
「지역민 우선 일자리 제도 : 지역주민 의무고용, 지역인재 할당제」 · 선관위 공약 · 2018 제7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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