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 공공지역 건설공사에 지역주민 일자리는 20%선에 불과 ○ 유명무실한 지역인재 의무고용제도 - 2018년부터 지방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고용이 채용인원의 18% 이상으로 되었고, 2022년까지 30%로 의무화되었으나, 현실상 연도별 지역인재 채용율은 2015년 12.4%, 2016년 13.3%, 2017년 14.2%로 증가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지역별·기관별로 여전히 편차가 보임 ○ 지역인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과 범위

-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선언 명시 -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조정제도 마련 - 지역 간 재원의 상생적 배분을 위한 ‘공동세’ 도입 - 5천만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도입해 정당별 득표율과 국회의원 의석점유율의 비례성 보장 - 이해당사자인 국회가 개입을 못 하도록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독립기구화 -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조정 □ 이행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