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다른 이름: 청년 일자리보장제,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한 줄 요약
구직·장기실업 청년에게 공공이 일정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직접 보장하는 정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청년일자리보장제는 취업알선이나 기업의 청년채용을 지원하는 방식과 달리, 공공이 청년에게 직접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보장제이다.
경기연구원은 2026년 경기도 거주 15~34세 장기실업 청년에게 AX·GX·돌봄 분야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 40시간 내에서 노동과 교육을 병행하며 생활임금·교육·구직지원 등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1 현재 전국 단위의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정의당은 2026년 지방선거 공약으로 만 15~34세 구직 청년 대상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를 제시하고 디지털 지원, 그린리모델링, 돌봄 등 사회적 가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2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정의당 정당 입장 3개
- 성소수자·이주배경 청소년 차별 없는 지원체계 구축 ○ 청년 : 주거·일자리·마음건강 보장 - 천원주택 및 청년 공공임대 확대 - 청년 주거수당 및 안심계약 지원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돌봄·녹색·디지털 일자리 확대 - 청년 심리상담·고립은둔 회복 지원 - 천원의 집밥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청년사회상속제 및 학자금 부채 경감 - 1인 가구 안전·생활동반자 지원 확대
「태어나서 노후까지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가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9 · 2026-06○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이행방법 ○ 지역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고용할당제 확대, 구직촉진수당으로 청년 일자리 보장 - 청년일자리보장제 조례 제정, 지역 일자리보장위원회와 일자리보장센터 설립 - 지방공기업의 청년미취업자 의무 고용 비중을 5%로 확대 조례 제정 - 청년 구직촉진수당 확대(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및 실업급여로 고용안정망 강화 ○ 청년이 직접 편성하는 청년자율예산제와 지역 청년친화위원회 확대
「청년 기본생활 보장, 청소년 인권과 다양성 존중 장애인 탈시설 지원 및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8 · 2022-06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재생에너지 R&D투자와 지역녹색전환의 강력 추진 ○ 지역 인재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지방 국공립대학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10개의 서울대 - 청년일자리보장제 실시, 지역인재 할당제 30%에서 50%로 상향 - 5대 분야(녹색, 돌봄, 안전, 문화, 디지털) 좋은 일자리 창출 ○ 3대 생활인프라 확대로 살고 싶은 지역 -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50%, 혁신교육지구 강화
「‘수도권 다이어트’와 돈이 도는 지역경제 농어민 소득보장으로 고르게 잘사는 지역」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