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핵심 내용

3기 신도시는 2018년부터 추진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정책으로, 좁은 의미에서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6개 지구에 약 19만3천호를 공급하는 사업을 가리킨다.¹ 1·2기 신도시에 비해 서울과 가까운 입지를 택하고 철도 중심 광역교통망과 자족용지를 함께 계획해 주거 위주의 베드타운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경 및 상황

2018년 집값 상승과 수도권 주택 부족에 대응해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시작됐다. 이후 사전청약과 본청약, 주택 착공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업이 장기화됐다. 인천계양 A2·A3가 2026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입주 단지가 될 예정이다.² 2026년 8월 정부는 공급 지연에 대응해 3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기존 공공택지 8만9천호의 착공을 기존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³

작동 방식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LH·경기주택도시공사·지방도시공사 등이 토지 보상과 택지 조성, 주택·자족용지 공급을 맡는다. 공공분양·공공임대와 민간분양을 함께 공급하며 GTX와 도시철도·BRT 등 광역교통시설을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다. 2026년 정부는 보상·영향평가·인허가 등 일부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도 추진하고 있다.

효과 및 쟁점

서울 인접 지역에 대규모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공급 기반을 확대하지만, 대규모 입주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아 주택가격 안정이나 자족도시 조성의 실제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다. 공공이 수용·조성한 토지를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분양을 허용하는 방식도 쟁점이다. 정의당은 2021년 개발이익 사유화와 투기를 줄이기 위해 3기 신도시를 장기공공임대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등 공공자가주택으로 100%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 또한 정의당 지속가능한 생태에너지본부는 부천 대장 등 개발 과정에서 그린벨트와 농경지 훼손, 주민 의견수렴 부족, 수도권 집중 심화를 문제로 제기하며 일부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⁵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