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리존
지방정부가 기업 유치에 필요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를 설계·신청하도록 하는 국민의힘의 지역 규제특례 구상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메가프리존은 기존 특구제도를 통·폐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성장산업에 맞춰 규제 특례를 설계하는 구상이다. 2025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자체에 기업 유치를 위한 노동·산업·교육 등의 규제 특례 권한을 부여하고, 최저임금·근로시간 규제까지 특례 대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1 이후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메가프리존 도입을 공약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정치권에서 제안된 정책에 해당한다.2 경실련은 2025년 대선 공약 평가에서 메가프리존이 대기업 유치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방안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3
각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김문수 공약목록」, 2025, https://policy.nec.go.kr/plc/commiment/UELPromisePopup.do?menuName=%EC%A0%9C21%EB%8C%80+%EB%8C%80%ED%86%B5%EB%A0%B9%EC%84%A0%EA%B1%B0&ocrCnvrSeqNo=11232
↩매일신문,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메가프리존 도입'…여야, 지방 공약 경쟁」, 2026-05-12,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51213580244337
↩시민사회신문, 「"공공성·형평성 뒷전…보수 대권 주자들의 우경화 경쟁과 구조개혁 실종"」, 2025-05-19, https://www.ingopres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388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국민의힘 정당 입장 2개
-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의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신기술·신산업 진입 장벽 제거 - 선진국에는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철폐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설정 -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여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미래형 고밀 복합개발] ○ 2030년까지 한국형 화이트존(공간혁신구역) 100개소 지정
「규제철폐와 신산업성장을 통한 경제대도약」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2 · 2026-06국민의힘의 다른 입장 보기 →-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해 젊은 세대들의 유입 확대 ○ 초광역권 메가시티 조성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성장기반 조성 ○ 미래첨단산업기반 마련을 위한 메가프리존 도입 - 기존 특구제도 통·폐합 후 지자체 기획에 기반한 성장엔진 메가프리존 도입 - 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노동·기업·교육·세제 등 규제 완화 적극 수용 ○ 중앙정부의 권한과 자원 지방 이양 확대
「GTX로 연결되는 나라, 함께 크는 대한민국」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4 ·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