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수도

□ 목표 ○ 수도권 집중현상 및 지역소멸을 방지한다 ○ 주민 소득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 ○ 청년 일자리 보장제로 지역 정착을 확대한다 □ 이행방법 ○ 행정수도 이전 -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집중 완화 - 서울대학교의 세종시 이전 - 수도권 소재 기업 과밀부담금 부과, 지방 이전기업 인센티브 제공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완료 ○ 청년일자리보장제

○ 5극 완성 및 3대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의 자치권한 강화 -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시·군·구 통합,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등 지역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4) 소수자 인권 지원 - 성소수자 친화적 의료 인프라 지원 - 과학도시 대전형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지역 내 교육취업정주- - 요건 확대 - 청소년을 포함하는 교육관계자 교육현장 갈등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운 영 지원 5) 세종시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4. 안전하고 건강한 대전 1) 탈핵도시로 전환 - 원자력연구원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및 SMR(소형모듈원자로핵연료) 제 작 중단 - 대전 핵폐기물 문제 해결원자력! 안전감시기구 역할 강화 - 탈핵 연구 적극 지원

국만과 합께 시;［례 ri 대한민국 실천 01 행정수도 이전으로 균형발전의 초석들 농겠습니다. I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을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건립 -세종시를 명실공히 국정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고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도모함 - 행정수도에 대한 위헌 논란 조기 종식을 위해 조속히 개헌을 추진함 기존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일부

○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내역, 정당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