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대통령 세종집무실
다른 이름: 대통령 제2집무실
한 줄 요약
세종시에 대통령의 상시 업무 공간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의 국정운영 효율을 높이고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대통령과 소속기관이 세종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 집무 공간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2022년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법은 국정운영 효율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제도 취지로 제시한다.1 현재 행복청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설계공모 당선작을 확정해 설계에 착수했다. 2027년 설계 완료·착공, 2029년 8월 입주가 목표다.2 대통령실 전체를 세종으로 법적으로 이전하는 정책과는 구별되며, 현행법상 세종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 설치하는 형태다.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2개
-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시·군·구 통합,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등 지역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