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국회세종의사당
한 줄 요약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세종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국회 사이의 업무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핵심 내용
국회세종의사당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국회의 분원이다. 2016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공론화 시켰고 2021년 「국회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며, 국회규칙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소재 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와 해당 의원 사무실,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분관 등의 기능을 배치한다.1 법 개정 당시 국회는 세종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서울 출장에 따른 시간·비용과 행정 비효율을 줄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제도 도입 이유로 제시했다.2 현재는 세종동 일대 약 63만㎡ 부지를 대상으로 건립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에는 마스터플랜 설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3
각주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2-
더불어민주당 정당 입장 4개
- 전라남도·광주 통합 이외에도 다양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을 통해 5극체제 완성 -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SOC인프라 구축 등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 행정수도 ‘세종’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시·군·구 통합,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 등 지역자생력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교부세율 상향,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세입 확충 강화 등 지방재정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 · 2026-06○ 5극(5대 초광역권: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3대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 추진 □ 이행방법 ○ 세종 행정수도 완성 추진 -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 5극, 3특 중심 균형발전 기반 마련 - 5대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및 권역별 광역급행철도 건설 - 3대 특별자치도(제주, 강원, 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 강화 위한 특별법 개정
「세종 행정수도와 ‘5극 3특’ 추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선관위 공약 ·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 공약 6 · 2025-06□ 목 표 - 지방자치 완성, 든든한 균형발전 □ 이행방법 ○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부 추가 이전 등 추진 ○ 재정분권 실현을 통한 실질적 지방자치 완성 - 국세-지방세 구조개선을 통한 지방재정 확보(지방소비세 비중 및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국가와 지방간 기능 재조정, 지방세 신세원 발굴 등 추진) - 지방교부세율(19.24%) 단계적 인상 ○ 주민이 적극적으로 지방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지방분권」 · 선관위 공약 · 2022 제8회 지방선거 · 공약 7 · 2022-06더불어민주당의 다른 입장 보기 →■ 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특별한 정책 마련 -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방정부의 지원과 중앙정부의 위기대응 기능을 통합한 대통령 직속 지방상생발전위원회 설치 ■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 -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 추진 ○ 이행기간 - 임기 내 법적 토대를 완성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균형발전 모색 ○ 재원조달방안
「311만호 주택공급으로 내집마련·주거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 선관위 공약 ·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 · 공약 4 · 2022-03 -
정의당 정당 입장 2개
정책 도입 •도시 생태축 구축(금강~호수공원~수목원~전월산~미호천) •세종보 철거, 금강변 생태친수구역 조성 •라돈 등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센터 운영 2. 지방분권 선도도시, 행정수도 세종 •국회 세종의사당 조기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 행정기관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제2행정법원 설치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의 조기 구축 •지방분권 혁신도시(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민자치회 전면화) •읍면동 돌봄커뮤니티 센터, 참여소득 도입
「정의당 2022 대선 공약집 p.179」 · 공약집 · 2022 대선 공약집 · p.179 · 2022-03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 실현 - 국민적 합의와 개헌을 통해 세종시 수도 명시, 청와대·국회 등 헌법기관의 세종시 이전 - 1단계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 추진 - 울산, 세종 등 국립종합대가 없는 광역시도에 국립대 신설, 「대학균형발전법」 제정 - 수도권 소재 기업의 지방 이전시 지원 확대(세제 감면 및 금융지원),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혁신도시 연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으로 일자리가 있는 지역 실현
「모두가 존중받는 차별 없는 대한민국」 · 선관위 공약 · 2020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공약 8 · 2020-04
관련 행위자
- 관련
- 세종특별시 지방정부 국회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