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제 프로젝트
난제 / 수도권 집중 해소

특별교부세 폐지

한 줄 요약

중앙정부가 재량적으로 배분하는 특별교부세를 폐지해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이다.

유형 정책 · 부문 조세·재정 · DB 업데이트일 2026-08-12

「정책」은 현행 제도와 정책 제안·대안을 함께 담습니다.

이 정보의 연결망 보기 4개 연결

핵심 내용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반영하기 어려운 지역현안·재난안전·국가와 지방 간 협력 수요에 행정안전부가 교부하는 재원으로, 2026년에도 지방교부세 재원의 3%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1 폐지론은 중앙정부의 재량적 배분이 지역 간 재원 배분을 왜곡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줄이고, 해당 재원을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하자는 주장이다. 정의당은 2016년 총선에서 특별교부세를 “지자체 길들이기”와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에 이용될 수 있는 제도로 비판하며 폐지하고 재난안전교부세를 증액하겠다고 공약했다.2 현재 특별교부세 폐지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오히려 2025년 교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했다.3

각주

  1.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 2026년 현황, https://mois.go.kr/frt/sub/a06/b07/localSharedTax/screen.do

    ↩

  2. 정의당, 「20대 총선 지방자치·균형발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2016.3.21, https://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_view.html?num=63020

    ↩

  3. 행정안전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5.9.16,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3838?pageIndex=1

    ↩

정치적 입장

선관위 제출 공약, 정당 발행 공약집, 정당·단체의 성명·보도자료와 공식 발언, 발의 의안을 토대로 합니다. 선관위 제출 공약은 선관위의 공개 API를 활용했으며, 공약집은 수집 가능한 정당에 한해 수집했습니다.

여기 없는 행위자는 입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지 못한 것이며, 현 시점 입장 및 세부적인 설계에 대한 입장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찬성

1
  • 정의당 정당 입장 1개
    - 지방교부세 법정률 22~24.24% 단계적 인상 추진 -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영유아보육·장애인연금 등 4대 복지 100% 국고 부담 - 사회복지 목적세 신설 및 사회복지교부금 도입 - 포괄보조금 확대·국고보조사업 매칭 부담률 완화 -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도화 - 특별교부세 폐지 및 재난안전교부세 전환 - 지방재정부담정책 사전협의 의무화 □ 이행기간 ○ 임기 내
    「시민이 주인되는 풀뿌리 자치와 재정 민주주의」 · 선관위 공약 · 2026 제9회 지방선거 · 공약 10 · 2026-06
    정의당의 다른 입장 보기 →

관련 행위자

관련
행정안전부 정부

관련 법제

연결된 정보

더 읽을거리

제안/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