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 이행방법 〈실질적인 지방 분권〉 ○ 지방세 확충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동시 추진으로 지방 재정 강화 ○ 사회복지비의 국비 전환 확대로 지방재정 확충 - 국민 전체가 지역 간 차별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 재정으로 전환 - 폐지된 국고보조사업 부분은 지방교부세율 상향으로 보전 ○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 도입으로 지역균형발전 강화